한국, 반도체 호황 기반 초과세수로 내년 예산 852조원 가능성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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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30.05.2026

한국, 반도체 호황 기반 초과세수로 내년 예산 852조원 가능성 부상 — 반도체발 초과세수 기대

반도체 가격 상승과 명목성장률 확대 전망이 맞물리면서 한국의 내년 재정 운용 여력이 크게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초과세수를 AI 인프라 같은 미래 성장 기반에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진다.

하이라이트

한국의 명목성장률이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8~10%에 이르고, 2002년 이후 최고치 기록이 예상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누적 초과세수가 내년까지 약 120조원에 이르며, Citi는 내년 예산을 852조원으로 전망했다.
Citi는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9.0%로 유지할 것으로 봤으며, 정부는 초과세수를 AI 인프라 등 미래산업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명목성장률 상승과 내년 예산 전망

MK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투자은행 업계는 올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이 8%에서 10% 수준에 이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린 데 더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물가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도 약 7%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목 GDP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명목성장률이 실제로 이 수준에 도달하면 두 자릿수를 기록한 2002년 이후 24년 만의 최고 수준이 된다.

투자은행 업계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명목 GDP 확대 효과를 반영하면 내년까지 누적 초과세수가 약 12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753조원은 내년에 820조원에서 850조원대로 늘어날 수 있고, Citi는 최근 내년 예산 규모를 852조원으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Citi는 내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0%로 유지돼 지난해 수준과 같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출이 늘어도 분모인 명목 GDP가 함께 커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논의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지를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종 관가에서는 복지 확대나 현금성 지출보다 송배전망, 데이터센터 등 AI 시대에 필요한 기반 시설 구축에 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호황기에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중심의 집행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반복 지출 성격이 강한 사업보다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투입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와 함께 정부를 단순한 재정 지원자가 아니라 투자자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보조금 배분에 그치지 않고 신성장 산업과 전략 기업에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해 장래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구상으로, 6월 발표가 예고된 국부펀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가 미래 산업의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진한 광대역통합망 BcN 사업이 성장 기반을 만든 사례로 거론되면서, 이번 반도체 호황기에 확보되는 초과세수를 새로운 성장 엔진 조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업황 강세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하반기 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그는 초과세수를 제2·제3의 메모리 반도체 발굴과 센서 등 AI 전환 핵심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나아가 한국 국부펀드 투자로 연결해 미래세대 투자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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