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진 지속, 퇴출 제도 강화가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

코스닥 부진 지속, 퇴출 제도 강화가 시장 신뢰 회복의 관건
코스닥 신뢰 회복 열쇠

코스피가 8000선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닥은 1100선 안팎에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AI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기대와 30조원 규모 정책자금 유입 전망에도 혁신기업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기능 회복에는 구조 개편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코스닥 시장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추진되는 퇴출 제도 강화와 10월 승급제도 도입이 신뢰 회복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 강화와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 가속화가 시행돼 부실기업 정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코스닥은 올해 상승률 10%에 그친 반면 코스피는 두 배 이상 올라 수익률 격차가 확대되며, 시장에서는 공시 위반 등 퇴출 기준 강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6월 이후 제도 개편 추진

MK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반등의 핵심은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시장 활성화 정책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 특히 10월 도입 예정인 코스닥 승급제도는 시장을 프리미엄, 스탠더드, 관리의 3개 리그로 세분화하고, 자격 미달 기업과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상장사 시가총액 기준 강화와 1000원 미만 이른바 동전주의 퇴출 가속화 조치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은 혁신기업은 키우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걸러내는 구조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데 있다.

본문은 코스닥이 '좀비기업 온상'이라는 낙인을 벗으려면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짚는다. 만성 부진 속에서도 상장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시장 전반의 신뢰를 잠식하고 있어, 체질 개선 없이는 건강한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 과제

코스피가 올해 두 배 이상 상승한 반면 코스닥 상승률은 10% 수준에 그치면서 두 시장의 수익률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대형 반도체주가 코스피 상승을 이끈 반면 코스닥 주력 업종인 바이오와 이차전지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K자형 차별화가 고착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공시 위반 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 강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벌점과 무관하게 한 차례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지만, 사기성이 큰 중대 위반에는 법인 제재를 넘어 최고경영자와 공시 책임 임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문은 U.S.가 엔론 사태 이후 SOX 법을 도입해 고의적 허위 재무보고에 대한 경영진 개인 책임을 크게 강화한 사례도 거론한다. 결국 코스닥 활성화는 무너진 시장 신뢰를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복원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수십조원 규모 정책자금도 혁신기업 지원보다 투기적 유동성 창구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우리 매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자본시장 거품’ 논란에 대해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의 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전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업황에 따른 초과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미래 산업 투자와 장기 투자 플랫폼(국부펀드 등) 구축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또 코스피 상승이 일부 대형 반도체주로 쏠리며 ‘지수 강세-종목 약세’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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