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인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각국의 통화주권과 금융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국경 간 결제 비용 절감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장이 커질 경우 금융안정과 중앙은행 대응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 미니애폴리스 연준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규제와 자본통제를 우회하며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카시카리는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환전 비용 절감 등으로 기존 금융 네트워크보다 실질적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 그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지면 발행사 이익 추구 및 금융안정 리스크가 발생하고, 위기 시 중앙은행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회의서 제기된 핵심 우려
SeDaily.com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월요일 한국은행 주최 BOK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규제와 자본통제, 기타 현지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매우 면밀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한다.
그는 U.S.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임원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우려를 설명한다. 해당 임원이 블록체인은 글로벌 네트워크여서 정부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카시카리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이런 인식 자체가 중앙은행이 주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덧붙인다.
카시카리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카지노 칩에 비유한다. 카지노가 거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과 1대1로 교환되는 칩을 발행하듯, 스테이블코인도 암호화폐 생태계 내부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재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거래에 사용되고 일부는 국경 간 결제에, 일부는 기존 금융규제 우회에 사용된다고 말한다. 또 U.S. 안에서는 Venmo와 PayPal 같은 서비스가 이미 실시간 이체를 제공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이 해결할 미충족 수요가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국경 간 결제 기회와 금융안정 부담
다만 그는 국경 간 결제 분야에서는 일정한 가능성을 인정한다. 환전 비용을 감안해도 기존 금융 네트워크보다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반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경계심을 유지한다. 카시카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유인을 갖게 되며, 시장이 충분히 커지면 위기 시 중앙은행이 개입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U.S. 재무부가 머니마켓펀드, MMF를 지원한 사례를 들며,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확대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인공지능 에이전트 간 소액결제 같은 새로운 활용처가 생길 여지는 있지만, 비트코인을 17년간 지켜본 경험에 비춰 보면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힌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이 기관용 CBDC와 예금토큰을 결합해 토큰화 지급결제 인프라를 실험하며, 기존 결제·정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시스템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기 어렵고 최종결제 기준점·위기 대응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부 분산원장 연계 및 국제 확장성(BIS 아고라 참여) 모색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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