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유럽식 저성장 경로 경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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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3.06.2026

한국 경제, 유럽식 저성장 경로 경계론 부상 — 저성장 경고, 한국 경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경제 성과와 구조개혁 과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과 주가 강세가 단기 성과를 떠받치고 있지만, 노동과 규제, 청년고용, 부동산 같은 구조적 과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도 유럽식 저성장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2024년 1분기 한국 GDP 성장률과 증시가 주요 선진국을 앞섰으나, 이는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진단된다.
중국의 저가 첨단 제조업 공세로 독일, UK 등 유럽 제조업 성장률이 0.3%에 불과했으며, 일자리·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칼럼은 노조 권한 강화·주 4.5일제 논의 등 기업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이 구조개혁과 산업 전략 재정비를 시급히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

유럽 제조업 위기와 한국의 경고 신호

MK가 전한 칼럼에 따르면, 글은 이재명 정부 1년 차의 경제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이를 구조개혁 지연의 면죄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이 선진국권에서 두드러졌고 국내 증시도 영국, 독일, 캐나다를 앞질렀지만, 이런 성과의 상당 부분은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슈퍼 호황의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글은 최근 Financial Times가 세 차례에 걸쳐 조명한 유럽 경기 부진을 핵심 경고 사례로 제시한다. FT는 독일과 UK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각각 0.3% 수준에 머문 배경으로 이른바 '제2의 중국 쇼크'를 거론했고, 전기차, 배터리, 로봇 등 첨단 제조업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가 유럽 기업들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글에 따르면 과거의 중국 충격이 양말, 가구 같은 경공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충격은 첨단 산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과 낮은 가격을 앞세워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UK 제조업 일자리와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칼럼의 시각이다.

노동개혁과 산업경쟁력 논쟁

칼럼은 한국도 유사한 위험을 피하려면 노동과 규제, 연금, 금융, 교육, 공공 부문의 개혁이 실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노조 권한 강화와 주 4.5일제 논의 등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이는 글로벌 기술 경쟁 국면에서 한국 제조업의 민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년실업과 부동산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거론된다. 글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2030년까지 중국과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며, 한국이 유럽식 대응보다 U.S.와 중국 사이의 경쟁 구도를 냉정하게 활용하는 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글은 김세형 논설고문 명의의 의견 칼럼으로, 정부 2년 차에는 단기 지표 개선보다 산업 경쟁력과 제도 개편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로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성장률·물가·세수 등 거시지표가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반도체가 총수출과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된 만큼 산업 편중 리스크가 커졌고, 초과 세수는 경기부양보다 재정건전성 확보 관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호황이 구조개혁 없이 장기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동개혁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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