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유업계, 비축유 스와프 상환 유예 제동에 가동률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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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04.06.2026

한국 정유업계, 비축유 스와프 상환 유예 제동에 가동률 부담 커져 — 정유업계 비축유 부담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 비축유 스와프의 상환 일정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원유 조달 운영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체 원유 확보를 입증하는 선적 서류를 새로 내더라도 기존 차입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에는 제동이 걸리면서, 입항 전 수일간 수급 공백과 설비 가동률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들의 비축유 스와프 상환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여 기간의 반복 연장 원칙을 강화했다.
정유업계는 상환 유예 미승인 시 비축유 반환으로 설비 가동률 하락과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정부와 업계는 비축유 스와프 활용 목적과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을 보이며, 향후 기준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비축유 스와프 운용 원칙 강화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정유사들의 비축유 스와프 상환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유사들은 통상 선적 일정 약 한 달 전에 여러 변수에 대비해 정부에 비축유 스와프 신청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비축유 스와프는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는 선적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제도다. 원유 선적 이후 국내 입항까지 수십 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선적이 확인되면 정부 비축유를 먼저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원칙적으로 정유사는 스와프 대상 원유가 국내에 들어오면 빌린 비축유를 상환해야 하며, 이후 추가 필요가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원유 수급 불안정을 고려해 기존 차입분을 상환하지 않고도 새로운 선적 서류 제출만으로 대여 기간을 연장하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이제 수급 여건이 비교적 안정된 상황에서 대여 기간을 반복 연장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 차질이나 정유사 가동률 급락처럼 기업의 예측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재고 수준 연장 필요성을 입증할 때 상환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

정유사 운영 부담과 수출 논란

정유업계는 그동안 정부 대여 기간 연장을 전제로 제도를 활용해 온 만큼 이번 운용 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환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축유 반환 과정에서 설비 가동률을 낮춰야 할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 사이에는 스와프 제도 인식 차이도 존재한다. 정부는 스와프 물량이 석유제품 수출 확대를 위한 추가 투입 원유로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반면, 업계는 국내 가격 상한과 수출 제약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해 온 상황에서 비축유 스와프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유업계는 현재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와프 연장 신청을 정유사 이익 확대 목적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입항 전까지 며칠간 발생할 수 있는 원유 공백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과 공급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정부와 업계의 기준 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LNG 운반선·생산설비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주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삼성중공업의 FLNG 대형 수주 공시와 함께 조선주에 매수세가 집중되는 흐름을 정리하며, 대체 공급망 확보 움직임이 발주 확대 기대를 키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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