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지정학 리스크와 공급망 분절에 직면하면서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DIT의 정책금융 역할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KODIT 창립 50주년을 맞아 윤대희 전 이사장은 위기 대응 중심의 보증기관을 넘어 AI 시대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이라이트
- KODIT의 2022년 말 총 신용보증잔액은 83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글로벌 최대 신용보증기관으로 성장했다.
- 2018~2022년 KODIT는 정부 175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 36조7천억원을 책임지고, 코로나19 특수보증으로 지원 범위를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했다.
- 윤대희 전 이사장은 레버리지 배율 10배 기준으로 1조원 공급 시 10조원 중소기업 지원효과와 Paydex·AI 기반 BASA 등 혁신적 신용평가 인프라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립 50주년, 보증기관 역할 전환 제언
Seoul Economic Daily와의 인터뷰에서 윤대희 전 KODIT 이사장은 최근 글로벌 환경을 U.S.-중국 패권 경쟁, 지정학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분절이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위기로 진단하며, KODIT가 사후 대응형 지원을 넘어 미래 성장엔진을 먼저 찾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한다.그는 다자무역 질서가 국가 중심 공급망으로 이동하는 무역환경 변화가 한국 경제에 큰 위험요인이라고 짚는다. 외부 충격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내수 기반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해법 중 하나로 스타트업 육성을 제시한다.
윤 전 이사장은 재임 시절 4.0 창업부를 신설하고 스타트업 전문 보육공간 Front1을 조성하며 KODIT 지원 체계를 창업기업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적 자원배분을 위해 초기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넘을 수 있도록 정책보증이 더 적극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Toss의 이승건 대표가 창업 초기 KODIT 문을 두드려 6억3천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은 사례도 이런 지원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KODIT 지원을 받은 Yanolja, 오늘의집 운영사 Ohou, Ably Corporation, Ridibooks, GP Club, Rebellions, FuriosaAI, Musinsa 등 9개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한 점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의 근거로 제시된다.
보증 규모 확대와 산업 지원 효과
KODIT는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 이후 중소기업 자금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1976년 출범 당시 1천600억원 규모의 일반보증을 취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신용보증 66조원, 신용보험 22조원, 산업기반신용보증 3조원, 유동화회사보증 12조원 등 총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수행하며 세계 최대 신용보증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윤 전 이사장이 KODIT를 이끈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기관은 팬데믹 대응에서도 큰 역할을 맡는다. 정부의 175조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가운데 KODIT 정책금융은 36조7천억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고, 2022년 말 총보증잔액은 사상 최대인 83조4천억원에 이른다.
당시 KODIT는 코로나19 피해 대응 P-CBO와 회사채 차환 기업 대상 특별보증 등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해 중견·대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윤 전 이사장은 보증이 자원배분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기업의 연착륙과 위기 극복을 돕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본다.
그는 KODIT의 보증 승수 효과도 강조한다. 레버리지 배율 10배를 기준으로 1조원을 공급하면 중소기업에 10조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올해 일반보증 레버리지 배율 목표도 12.5배 이내로 설정돼 있다.
윤 전 이사장은 앞으로의 과제로 과거 실적보다 미래가치 중심 심사를 강화하고, 유망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형 Paydex와 AI 기반 기업분석시스템 BASA 같은 신용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혁신기업 지원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정책금융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내 대학 기반 창업 기업이 창업 수와 생존율은 늘고 있지만, 스케일업 국면에서 후속 자금 조달 실패와 수익성 악화로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을 겪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습니다. 또한 IPO까지의 장기화(평균 14.7년)와 CVC 규제 등 회수시장 제약이 투자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대학 거버넌스 개혁과 민간자금 유도, 전용 거래시장 도입 같은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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