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900억원대 거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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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1시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 900억원대 거래 확인 — 900억 미신고 거래 확인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9천억원이 아니라 약 900억원 규모의 입출금 거래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분석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업자 관련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감독당국의 자체 라벨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도 제기한다.

하이라이트

한성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는 2024년 1~5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 약 900억원, 8만7천건의 거래를 확인했다.
가장 큰 자금 이동은 Upbit에서 Tabbit로 1,510만달러, Bithumb에서 Tabbit로 960만달러 이체되었고, CoinMy에서 Bithumb으로는 1,490만달러가 입금되었다.
감독 당국과 연구소는 온체인 분석 플랫폼의 분류 오류와 라벨링 미흡, 미신고 거래소 지갑 변경 등으로 시장 감시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온체인 분석 결과와 주요 거래 경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성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는 10일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8만7천개의 가상자산, 6천20만달러, 약 900억원 규모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Upbit, Bithumb, Coinone, Korbit, GOPAX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Ethereum, Tron, XRP, BSC, Bitcoin, Arbitrum, Polygon 등 7개 네트워크 온체인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 거래소에서 미신고 거래소로 나간 출금은 3천430만달러, 미신고 거래소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금은 2천590만달러로 집계됐다. 거래 건수는 8만7천195건이었고 관련 계정은 출금 5천557개, 입금 2천620개였다.

거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 가운데 '카피 트레이딩 사기'로 거론된 Tabbit와 CoinMy에 집중됐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미신고 거래소로 향한 출금 가운데 Upbit에서 Tabbit로 간 거래가 1천510만달러로 가장 컸고, 이어 Bithumb에서 Tabbit로 960만달러, Bithumb에서 CoinMy로 740만달러가 확인됐다. 반대로 해외 미신고 거래소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금은 CoinMy에서 Bithumb으로 유입된 1천490만달러가 가장 많았고, Tabbit에서 Upbit로 570만달러, Tabbit에서 Bithumb으로 310만달러가 뒤를 이었다.

감독 공백과 제도 보완 요구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곧바로 100% 범죄 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운영 자체는 엄격히 불법이라며, 기존 모니터링과 감독 체계에 공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규제가 있는데도 이런 거래가 발생한 배경으로 온체인 분석 플랫폼의 라벨링 오류나 누락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Arkham에서 Tabbit와 CoinMy의 지갑은 불법, 이상거래 식별 라벨이 없거나 Cobo Custody로 잘못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계속 등장하고 기존 거래소도 지갑 주소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라벨링 정보를 상시로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감독당국이 특정 민간기업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온체인 데이터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분석 역량과 독자적인 라벨링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FIU도 지난달 29일 기준 금융당국에 정식 신고된 28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외한 미신고 사업자의 대(對)한국 영업은 모두 불법이라는 취지로 안내했으며, 텔레그램과 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코인 환전, 블로그와 SNS를 통한 미신고 사업자 홍보와 중개, 환전소를 통한 '스위칭'을 주요 불법 유형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점검이 이어진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거래소의 미인가 거래소 입출금 거래 인지 여부와 트래블룰 준수 서비스 현황 등을 금융당국에 질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영업 목적의 미신고 사업자 거래는 제한되며, 트래블룰은 송수신자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는 제도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또 미신고 사업자 검증과 이상거래 탐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솔루션 회사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으며, FIU가 법상 의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저희는 앞서 ‘Bitcoin Seoul 2026’에서 온체인 금융 전환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며 스테이블코인, AI 결제, 실물자산 토큰화(RWA)가 결합한 금융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글로벌 기관들이 표준과 운영 주도권을 놓고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제도·결제 인프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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