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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026

한국 교육교부금 개편 요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도 초중고 재정 배분 급증 — 교육교부금 개편 요구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불어나면서 교육재정 배분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초중고에 집중된 재원을 대학 경쟁력, 평생교육, 유보통합으로 재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한국의 학생 1인당 초중등 교육지출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가파르다는 점도 개편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하이라이트

2016년부터 2024년까지 6세~17세 학령인구가 100만명 이상 감소했지만, 교육교부금은 40조원에서 80조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 초중고 1인당 교육교부금은 1,500만원을 넘어 OECD 평균을 상회했지만, 고등교육 1인당 정부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의 2024년 교육예산 111조1,733억원 중 증액의 대부분이 교육교부금에 배분되며, 고등평생교육 지원 확대 및 재정 재설계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구조 불일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6세에서 17세 초중고 학령인구가 100만명 넘게 감소하는 반면 교육교부금은 40조원에서 80조원 수준으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천500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등교육에 투입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16조원이며, 대학생 인구 기준 1인당 예산은 868만원에 그친다. 초중고 재정은 내국세 연동 구조로 자동 증가하는 반면, 고등교육과 영유아 분야 재원은 교육세 전입금 등에 의존해 증액 여력이 제한된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초중등 학생 1인당 정부지출 증가율은 72.1%로, OECD 평균 13.5%를 크게 웃돌았고 조사 대상 49개국 중 가장 높았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정부지출은 2만1천476달러로 OECD 평균 1만2천438달러를 크게 상회했지만,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정부지출은 6천617달러로 OECD 평균 1만5천10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 경쟁력·평생교육으로 재원 재배분 압박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교육부 총예산은 111조1천7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8천125억원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교육교부금으로 배분됐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증액분은 403억원에 그쳤다. 최근 증시 호조로 금융보험업 중심의 교육세 수입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규모가 큰 교육교부금으로 자금이 더 많이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교육교부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거나 특별회계와의 칸막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현 정부 핵심 과제로 거론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지역거점대 육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대가 연간 약 6천억원의 정부재정을 쓰는 점을 단순 적용하면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 10곳을 육성하려면 해마다 약 6조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관련 예산은 8천855억원에 불과하다.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특별회계 활용, 경력단절여성 재교육과 중장년 전직 교육 등 평생교육 확대도 향후 재정 재설계가 필요한 분야로 거론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본 뒤 절감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투자 확대가 노동시장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지와 인공지능 전환기에 어떤 재정지원이 시급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초과 세수의 활용을 두고 국채 상환보다 반도체·AI·바이오·이차전지 등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금리 부담과 투자 집행 구조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배분하는 절충론도 제기되며, 확장 재정과 재정 절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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