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기본권 입법 추진, 성장 기반으로 기본대출 제도화 논의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금융기본권 입법과 기본대출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Ciaran Ryan

11시간 전

한국 금융기본권 입법 추진, 성장 기반으로 기본대출 제도화 논의 — 금융기본권 입법 본격화

국회와 서민금융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금융 접근을 권리로 보장하는 금융기본권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 구상은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창업, 소비, 기술혁신을 뒷받침하는 성장 인프라로 금융 안전망을 재정의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이라이트

신용회복위원회는 '국민기본금융보장법' 제정 추진과 함께 10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금융기본권 입법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22년 14.0%에서 2025년 26.8%로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재원 및 도덕적 해이 우려를 강조했다.
금융기본권 연구반은 복지 대신 성장 기반 정책을 목표로, 의무 상담과 용도 증빙 등 부작용 최소화 방안 도입을 논의 중이다.

기본대출 제도화와 입법 논의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동국대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금융기본권이 국가의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떠받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금융기본권 연구반에 참여해 금융기본권 개념 정립과 기본대출, 기본보험 등 제도 설계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금융기본권은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송금, 결제, 저축 같은 기본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강 교수는 기존의 선진기술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에 이른 만큼 모든 시민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재난이나 실직 같은 돌발 상황에서 기본대출을 통해 최소 금융 접근이 보장되면 과도한 예비적 저축 부담이 줄고, 소비와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본권 개념을 법제화하기 위해 '국민기본금융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태호, 김현정, 김남희, 안도걸 의원과 함께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입법 논의를 공개적으로 시작하며,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재원 조달과 도덕적 해이 과제

다만 제도 확대를 위해서는 재원 확보와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포용금융 보고서에서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22년 14.0%에서 2025년 26.8%로 상승했다고 지적하며,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복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심사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정책금융이 장기적으로 취약계층의 다중채무 심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금융기본권 연구반은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 교수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 상담과 함께 의료비, 학자금 등 사용 목적을 증빙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반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과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금융기본권이 복지 확대를 넘어 성장 정책으로 기능하려면 정교한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되는지가 제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 지원 확대와 신용평가 체계 손질을 검토하면서,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사이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정리했습니다. 무이자 소액대출의 높은 상환 사례가 소개됐지만, 이를 제도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비용 부담 전가와 금융회사 건전성 저하 우려가 있어 금융이 맡을 몫과 복지가 맡을 몫을 분리하는 방식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