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저신용층 대상 최대 1천만원 기본대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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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6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저신용층 대상 최대 1천만원 기본대출 법제화 추진 — 저신용층 기본대출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신용회복위원회가 8월 '국민기본금융보장법'을 발의해 금융서비스를 시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하위 30% 저신용층을 위한 최대 1천만원 규모의 장기 저리대출을 포함해 보험, 저축, 채무조정·상담 등 4대 기본금융 상품 도입 구상이 담긴다.

하이라이트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30% 저신용층에 최대 1천만원 기본대출을 포함한 국민기본금융보장법을 8월 발의할 계획이다.
시중은행이 저신용자 배제로 얻은 반사이익이 14조7천억원에 달한다는 추정과 함께, 재원 조달을 위해 가상자산업 등까지 출연 대상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채무조정·상담, 용도 증빙, 의무 상담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검토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기본대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8월 발의 추진과 제도 설계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금융기본권 연구회 출범식과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기본금융보장법 구상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태호, 김남희, 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민병덕 의원이 8월 법안 발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법안의 핵심은 인간다운 삶에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격상해 차별 없는 접근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본금융권 보장 대상자에게는 접근권, 생존권, 회복권, 자립권, 자산형성권 등 5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실행 수단으로는 기본대출, 기본보험, 기본저축, 채무조정·상담의 4대 상품이 제시된다. 전담 기구 설치도 검토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합해 기본금융 기능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본대출은 하위 30% 계층에 최대 1천만원의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본보험은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공공실손의료보험 도입이 검토된다.

재원 조달과 정책 리스크

재원 확보를 두고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이 저신용자를 배제하면서 얻은 반사이익만 14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히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대상 범위를 금융투자업과 가상자산업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가처분소득을 웃도는 채무가 존재하는 한 신규 자금 공급의 실효성이 낮다며, 채무조정과 상담을 우선 지원한 뒤 보험, 대출, 저축 순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재정 투입과 기존 서민금융정책 재편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포용금융 정책을 우선하는 기조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도덕적 해이 우려도 쟁점이다. 지난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포용금융 보고서는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이 3년간 1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며, 충분한 심사 없는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다중채무 심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에 참여하는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와 학비 목적 사용 증빙, 의무 상담 같은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KB Financial Group(105560)의 주가 흐름과 단기 기술적 지표를 점검하며, 단기·중기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매도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분석에서는 MACD·RSI 등 오실레이터가 약세 모멘텀을 시사했고, 주요 저항선 회복 여부가 추가 하락 위험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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