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 생태계, 특정 업종 쏠림 심화에 균형 성장 과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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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시간 전

한국 산업 생태계, 특정 업종 쏠림 심화에 균형 성장 과제 부상 — 한국 산업 쏠림 심화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자본과 인재, 투자 기대가 방산, 조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일부 업종으로 빠르게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쏠림은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업종 간 격차와 보상 갈등, 국가 경쟁력 저하 위험까지 함께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한국 산업 내 2차전지, 방산, 조선, 반도체, AI 업종 쏠림이 심화되면서 기업 간·내부 보상 격차와 인재 이동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조선·방산 업종 인력난과 중견 제조기업의 R&D 인력 확보 문제는 자본·인재 집중 현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를 야기한다.
최정일 교수는 정부에 산업 다양성·복원력 강화 정책, 기업에 공정·투명한 성과 배분, 사회에는 장기 가치 중시 문화를 촉구했다.

보상 격차와 인재 이동의 구조적 부담

숭실대 경영학과 최정일 교수는 Maeil Business Newspaper 기고에서 최근 시장의 관심이 2차전지에서 방산, 조선, 반도체, AI로 이동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쏠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혁신 기업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빠른 성장은 자연스럽지만, 최근에는 산업 간 격차를 넘어 기업 간, 집단 간, 같은 회사 내부 구성원 간 격차까지 커지고 있다고 짚는다.

대표 사례로는 성과급 논란이 제시된다. 특정 업종 호황기에 일부 기업이 대규모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그렇지 못한 기업과 구성원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보상 압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과거 노사 갈등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직군, 사업부, 세대 간 보상 차이를 둘러싼 이른바 '노노 갈등'이 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 보상 수준보다 상대 비교에 더 민감한 '상대 효용'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집중은 기업 경영에도 부담이 된다고 본다. 특정 산업이 급성장할 때 우수 인재와 자금이 해당 분야로 몰리면서 다른 산업과 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최근 조선·방산 업종의 인력난과 중견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확보 문제는 단순 채용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일부 기업의 높은 성과급이 사회적 기준처럼 받아들여지면 산업 특성과 수익 구조가 다른 기업들까지 유사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받아 연구개발과 미래 투자 재원을 단기 보상으로 돌릴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산업 다양성 유지가 장기 경쟁력 좌우

최 교수는 더 큰 문제로 산업 생태계의 균형 상실을 꼽는다. 모든 기업이 반도체 기업이 될 수는 없고, 모든 인재가 AI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는 만큼 제조, 서비스, 콘텐츠,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자본과 인재가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집중되면 다른 분야의 혁신 역량이 약해지고 경제 전체의 복원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해외 사례로는 1980년대 부동산과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몰린 뒤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 그리고 다수의 중견기업 기반으로 산업 다양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균형 잡힌 성장을 이어온 독일이 제시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정부에는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복원력을 높이는 정책 추진이, 기업에는 성과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그는 제언한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단기 투자 수익보다 장기적 가치 창출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며, 빠른 성장만 좇는 경제는 결국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 사회에는 고속 성장보다 건강한 균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희가 앞서 전한 IT 업종 성과급 집중과 물가 파급 분석에서는 일부 대형 IT 기업에 인센티브가 몰릴 경우,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이런 보상 확대가 업종 전반의 임금 인상 기대를 높이고, 다른 산업의 임금 협상 기준으로 번지면서 추가적인 물가·비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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