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상한제 종료 검토, 정유업계 보상액 3조원 미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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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정부 유가 상한제 종료 검토, 정유업계 보상액 3조원 미만 전망 — 유가 상한제 종료 가능성

정부가 현재 6차 유가 상한제를 유지하면서도 다음 주 초까지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본 뒤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상한제가 끝나면 나프타와 석유제품 수출 제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도 함께 완화될 전망이며 정유사 손실 보상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자원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국제유가 70달러대 안정을 근거로 유가 상한제 조기 종료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상 재정지원 규정 마련과 함께 4조2천억원 예비비로 3조원 미만 수준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최소 5조원 이상의 손실을 주장하며 보상 기준 및 규모를 둘러싼 이견과 마찰 가능성이 남아 있다.

다음 주 초 종료 판단과 제도 운영 방향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차수 상한제를 바로 도입하지 않고 현행 6차 조치만 유지한 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와 글로벌 유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은 18일 7차 상한제를 시행하면 최소 2주 이상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다음 주 초까지 추가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유가 상한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새 차수를 열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조기 종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종료 판단의 배경으로는 국제유가 안정이 꼽힌다. U.S.와 이란이 휴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브렌트유, 서부텍사스산원유, 두바이유가 모두 배럴당 70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상한제 해제 조건이 상당 부분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상한제 종료와 함께 나프타와 석유제품 수출 제한을 해제하고, 현재 '경계'인 자원안보 위기경보도 '주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동발 공급 불안 완화와 국내 석유제품 시장 정상화 신호로 읽힌다.

정유사 손실 보상 기준과 업계 이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손실 보상을 위해 '석유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지원 규정'에 대한 10일간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보상 기준이 되는 원가에는 원유 도입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등 수입 비용과 감가상각비, 인건비, 국내 유통비용 등 판매 비용이 반영되며, 여기에 산업부 장관이 정한 적정 이윤이 더해진다.

정부는 확보한 4조2천억원의 예비비로 보상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실장은 5월 기준 정유사 손실이 3조원에서 4조원에 이른다는 관측은 MOPS 국제제품가격 기준 계산이라며, 정부 기준으로는 그 수준에 미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정유업계는 기회손실 성격의 손실이 최소 5조원 이상이라고 추산하고 있어 보상 규모를 둘러싼 마찰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산 대상 원가 자료는 각 정유사가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는 회계, 법률, 석유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최대 20명의 최고가격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지급액을 심사할 예정이다.

1차 정산 대상 기간은 상한제가 시행된 3월 13일부터 2분기 말인 6월 말까지가 유력하다. 다만 자료 제출 기한을 정산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로 두되 일부 기업 요청에 따라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 보상 완료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국-이란 휴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란산 원유 수출이 60일간 일부 허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브렌트유와 WTI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공급 확대 기대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변동성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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