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조사, 한국 중소기업 절반 이상 U.S. 관세 부속서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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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시간 전

KBIZ 조사, 한국 중소기업 절반 이상 U.S. 관세 부속서 미확정 — 중소기업 관세 미확정

U.S.가 4월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손질한 뒤에도 한국 중소기업 다수가 자사 수출품에 적용되는 부속서를 아직 가리지 못하고 있다. 관세 산정 기준이 원재료 함량 가치에서 제품 총가격 기준으로 바뀌면서 일부 기업의 평균 관세 부담은 두 자릿수 포인트 높아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6.3%가 U.S. 232조 개편 후 자사 수출품 적용 부속서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
관세 개편 이후 응답 기업의 20.8%가 관세 부담이 평균 16.2%포인트 상승했으며, Annex I-A에 해당하는 기업은 50% 관세 적용받음.
Annex I-A·I-B 부속서 기업의 39.1%가 수출 악화를 전망했고, 76.1%는 수익성 악화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음.

232조 개편 영향과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3%는 자사 수출품에 어떤 부속서가 적용되는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4월 6일 발효된 U.S. 232조 관세 개편 이후 관세 산정 방식 변화와 부속서별 차등세율 적용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U.S. 정부는 4월 2일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했고, 핵심은 금속 함량 가치 기준을 없애고 제품 총가격 기준으로 추가 관세를 매기는 데 있다.

부속서별로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만으로 구성된 제품에 50%를 적용하는 Annex I-A, 관련 금속 비중이 큰 파생제품에 25%를 적용하는 Annex I-B, 산업기계와 전력망 장비 등 일부 품목에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를 적용하는 Annex III, 화장품과 화학제품, 식품, 가구, 조명 등 금속 비중이 낮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Annex II로 구분된다. 응답 기업 기준 적용 부속서는 Annex II가 16.5%로 가장 많았고, Annex III 11.0%, Annex I-A 8.3%, Annex I-B 7.8%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응답 기업의 20.8%는 개편 전보다 관세율이 상승했다고 답했고, 이들 기업의 평균 상승 폭은 16.2%포인트였다. 반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수출 채산성 악화와 지원 요구

철강 비중이 높은 볼트, 너트 같은 체결부품과 금형,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부담 급증에 직면하고 있다. 체결부품 제조업체 A사는 개편 전에는 철강 함량 가치 기준으로 사실상 25% 수준의 관세를 부담했지만, 개편 후 Annex I-A로 분류되면서 제품 총가격에 50%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며 제조원가에까지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향후 U.S. 수출 전망도 부속서별로 엇갈린다. 50% 관세가 적용되는 Annex I-A 기업의 40.0%, 25% 관세가 적용되는 Annex I-B 기업의 38.3%는 수출 여건 악화를 예상했고, 두 부속서를 합치면 39.1%가 수출 악화를 전망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Annex II 기업의 67.7%, Annex III 기업의 42.4%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수출 악화를 예상한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76.1%를 꼽았다. 이어 가격과 납기 등 계약 조건 변경 요구, 37.3%, 거래 지연 및 취소, 25.4% 순이었다. 대응 방안으로는 거래처와의 가격 및 거래 조건 협의, 52.2%가 가장 많았고, 원가 절감 노력, 43.3%, 대체시장 발굴, 18.7%, 현지 신규 바이어 발굴, 15.7%가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 정부 지원책은 원가 절감 대책 마련과 부속서 재분류를 위한 U.S. 협상 강화로, 각각 40.3%였다. 그 다음은 제3국 등 대체시장 발굴 지원, 22.4%, HS 코드 변경 관련 관세 컨설팅 확대, 20.1%였다. 김희정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조비와 인건비 등 가공비 비중이 원재료비보다 큰 중소기업 제품일수록 구조적으로 더 큰 관세 부담을 지게 됐다며, 제품의 실제 가격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 부속서 재분류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U.S.와의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U.S.의 관세 회피 단속 강화와 수입 신고 검증 확대 흐름을 우리 매체는 앞서 짚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원산지·과세가격·품목분류 등 핵심 신고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한층 엄격해지고, 위반 시 FCA 등 적용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대미 수출기업의 준법·문서 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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