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 예방 위해 근로자 안전책임 강화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3년간 산업재해의 평균 58.5%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됐다고 보고했다.
대기업의 2025년 안전 예산은 628억원으로 2021년 대비 627억원 증가했으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2022년 644건에서 2025년 605건으로 6.1% 감소에 그쳤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명문화 및 보상·징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경총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제도 제안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를 내고 제조업과 건설업 기업 117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업재해의 평균 58.5%가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힌다.

가장 많이 위반된 항목은 작업순서 및 작업절차 미준수로 49.5%를 차지했고, 보호구 미착용이 43.2%로 뒤를 잇는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73.0%로 가장 많이 꼽힌다.

경총은 조사 대상 기업의 61.5%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징계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로는 52.8%가 근로자 반발과 노사관계 마찰 우려를 들었다고 전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우수 근로자와 고의 또는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객관적 보상 및 징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재의 안전보건교육이 서류 중심의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작업반이나 팀 단위의 자율 안전활동을 교육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안전투자 확대에도 더딘 재해 감소

경총은 기업들이 안전 인력과 예산을 크게 늘렸지만 중대재해 감소 폭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한다.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21년과 비교해 2025년에 평균 안전 인력이 52.9명 늘었고, 안전 예산은 627억원 증가해 628억원이 됐지만 사망사고는 2022년 644건에서 2025년 605건으로 6.1%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설명한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이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에 대한 노사의 공동책임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제안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이 사업주 처벌 강화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 근로자의 준수 의무와 참여 방식까지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논의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을 바탕으로 2026년 1분기 국내 기업 실적이 반도체 호황을 중심으로 개선되고, 그 회복 흐름이 일부 제조업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비제조업, 특히 건설업은 매출 감소 등 업종별 온도차가 이어졌고 국제유가 변동, 중국발 공급 과잉, U.S. 관세정책 같은 경영 불확실성 요인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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