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철강 수입쿼터 축소 폭 조정 합의로 대EU 수출 부담 완화 추진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EU 철강 수출 부담 완화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주식

암호화폐

금융 뉴스

외환

원자재

중앙은행

Ciaran Ryan

5시간 전

한국, EU 철강 수입쿼터 축소 폭 조정 합의로 대EU 수출 부담 완화 추진 — EU 철강 수출 부담 완화

유럽연합이 7월 1일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의 무관세 수출 물량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다. 최종 합의가 발표되면 정부는 국내 철강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도 이르면 이달 말 내놓을 계획이다.

하이라이트

한국과 EU, 대EU 무관세 철강 수입쿼터 축소 폭을 46%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해 철강업계 부담 감소 전망.
EU는 기존 46% TRQ 축소 결정에서 한국산 철강의 감축 규모를 낮추기로 했으며, 최종 합의 시 추가 지원책도 발표 예정.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에 적극적 의지를 재확인하며, 캐나다 잠수함 사업 결과 발표가 7월 초로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

EU 철강 쿼터 조정과 협상 내용

According to a report by Seoul Economic Daily,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한국산 철강에 적용될 무관세 수입쿼터 축소 폭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중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EU가 현재 수준 대비 한국 철강의 관세할당쿼터(TRQ)를 46% 줄이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다.

앞서 EU는 철강 공급 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체 TRQ를 3천382만t에서 1천835만t으로 46%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준이 국가별로 그대로 적용되면 한국의 TRQ는 현재 258만t에서 약 140만t으로 줄어들 수 있었고, 쿼터 초과 물량에는 기존 25%의 두 배인 50% 관세가 적용돼 국내 철강사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장관은 이번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측이 해당 조치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그 결과 EU가 한국산 철강의 감축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최종 합의안이 확정되면 철강업계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통상 현안과 산업 정책 파장

김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재확인한다. 그는 현재 회원국들과 긴밀하고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밝힌다.

최대 60조원 규모로 거론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최종 발표 시점이 6월 말에서 7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한국이 잠수함 경쟁력과 산업협력 패키지에서 앞서 있지만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 협력 강화를 고려하면서 전략적 판단의 여지가 커졌다고 말한다. 이어 현재는 캐나다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인다.

국내 노동계로 확산하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는 영업이익 창출 기여자는 노사뿐 아니라 투자자도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는 투자자와 주주가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며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 이후 생산능력 증설이 본격화되면 공급 과잉에 따른 메모리 가격 조정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제기돼, 삼성전자와 SK hynix 등 주요 업체의 수급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