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은행권 대출을 월별, 유형별로 관리하는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이 5월까지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 목표를 모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비교적 보수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신용대출 수요가 커지면서 비주담대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4년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간 목표 증가율은 0.59~0.71%로, KB국민은행은 0.59%로 가장 낮은 목표를 받았다.
- 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모두 올해 상반기 신용대출 잔액이 감축 목표를 초과해 각각 1696억원, 1725억원, 5632억원 늘어났다.
- 상반기 신용대출 수요 급증으로 2024년 하반기에는 총량 규제에 따른 신용대출 조임 및 시장 유동성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별 대출 관리와 은행별 초과 현황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0.59~0.71% 범위에서 부여하고 있다.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의 목표치는 0.70%이고 우리은행은 0.71%다. 지난해 목표 초과에 따른 제재를 받은 KB국민은행은 0.59%로 가장 낮은 목표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153조7500억원으로, 올해 늘릴 수 있는 규모가 9092억원에 그친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잔액 기준으로 4172억원 줄여야 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3200억원까지 늘릴 수 있는데 5월 기준으로 이미 6287억원을 소진했다.
신한은행은 5월까지 기타대출 잔액을 242억원 줄여야 했지만 실제로는 1696억원 늘었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364억원 감축 목표와 달리 1725억원 증가했다. 우리은행은 증가 목표 1216억원 대비 실제 잔액이 5632억원 늘었고, NH농협은행은 6243억원 감축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지만 실제 감소 폭은 3757억원에 그쳤다.
하반기 신용대출 조정 우려와 시장 영향
가계대출 총량 관리 체계는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월별 증감 목표는 각 은행이 영업 방식과 시기별 수요를 반영해 연간 목표 범위 안에서 금융당국과 협의해 배분 계획을 짜는 구조다.올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반기 증감 목표를 비교적 보수적으로 설정했다. 연말에 대출이 급격히 막히는 이른바 대출 절벽 현상을 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목표 관리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연중 비교적 고르게 배분됐지만,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관리 부담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총량 규제로 대출을 일률적으로 억누르면서 올해 하반기 신용대출이 급격히 조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의 자금 접근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신한은행의 ‘Super SOL 전용 중금리 대출’ 지원 패키지에서는 저신용·중신용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한 전용 상품을 8월부터 선보이고, 금리를 연 6.9% 상한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이는 포용금융 확대와 함께 은행권의 신용대출 시장 경쟁 및 공급 기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움직임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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