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무법인, 채무조정 상담 수수료와 대출 연계 영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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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무법인, 채무조정 상담 수수료와 대출 연계 영업 확산 — 법무법인 채무조정 논란

고금리와 양극화로 빚을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늘면서 일부 법무법인이 채무조정 수요를 겨냥한 고가 상담 영업을 벌이고 있다. 무료 공적 상담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있는데도 정보가 부족한 차주에게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수임료 마련을 위한 대출까지 권하는 사례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일부 법무법인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행 명목으로 300만~400만원의 고가 상담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취약 차주에게 카드 한도 사용이나 연 20% 고금리 사금융 대출 등 추가 차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5만원 신청비 후 채무조정 확정 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채무조정 수요 노린 고가 상담 영업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은 일부 법무법인이 개인회생 상담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대행 명목으로 300만∼4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채무자 A씨는 월 상환 부담 때문에 법무법인을 찾았다가 절차를 중단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갈아타는 방안에 대해 4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요구받은 사례로 전해진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런 채무조정 컨설팅이 법무법인 시장의 하나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융권 연체자는 2022년 말 73만1천400명에서 지난해 말 93만5천800명으로 늘어 채무조정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일부 법무법인은 변호사보다 사무장이 영업과 운영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직면하면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자에게도 개인회생을 권유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후에는 이른바 채무조정 컨설팅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취약 차주 부담과 제도권 대안

온라인에서는 법무법인 광고와 마케팅도 활발하다. 포털 등에서 월급 대부분을 빚 상환에 쓰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나 채무 최대 95% 탕감 가능성을 내세운 자극적인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임료를 받기 위해 취약 차주에게 추가 차입을 권하는 사례다. 서울경제 취재에서는 한 법무법인이 채무조정 상담 뒤 남아 있는 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해 수임료를 내라고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고, 온라인 법률상담 커뮤니티에도 개인회생 과정에서 사금융업체를 연결받아 연 20% 고금리의 이른바 법률비용 대출을 권유받았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채무조정이 필요할 때는 법무법인보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은행과 카드사 등 협약 금융회사 채무에 대해 원리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이고, 5만원의 신청비를 내고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추심도 즉시 중단된다. 반면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은 사금융 채무와 세금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지만 비용이 들고 절차도 상대적으로 복잡해, 자신의 채무 구조를 먼저 공적 기구에서 점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신용회복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자정 노력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서는 법무법인 설명만 듣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5대 시중은행의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 관리 목표 초과 이슈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속에서도 주요 은행들이 상반기 목표치를 웃돌며 기타대출 잔액이 예상과 달리 늘어난 흐름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하반기에는 신용대출 한도와 심사 기준이 더 보수적으로 운영되면서 차주들의 자금 조달 여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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