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의존 심화로 해외 자원개발 확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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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6시간 전

한국,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의존 심화로 해외 자원개발 확대 압박 — 핵심광물 의존 심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에너지뿐 아니라 원자재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한국 산업의 핵심광물 조달 구조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넘어선 공공 주도 자원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한국의 33개 핵심광물 중 23개가 상위 3개 수입국에 70% 이상 의존, 흑연의 대중국 의존도는 올해 90.34%로 상승.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황,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 가격이 급등하며 공급망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 심화.
한국 정부 및 업계는 단순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외에 장기적 투자, 정책 일관성, 민관협력 강화의 필요성 대두.

핵심광물 수입 편중과 흑연 의존 심화

대한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33개 핵심광물 가운데 23개는 올해 상위 3개 수입국 비중이 70%를 넘는다. 이 가운데 흑연, 마그네슘, 팔라듐, 티타늄 등 10개 광물은 2020년과 비교해 상위 3개국 의존도가 더 악화해 한국 산업 전반의 원자재 병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흑연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 전체 수입 가운데 중국 비중이 90.34%를 차지한다. 2021년 84.32%였던 중국산 흑연 비중은 5년 사이 6.02%포인트 높아졌고, 업계에서는 고순도 흑연을 사실상 중국 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에 쓰이는 다른 광물도 특정국 의존이 이어진다. 니켈은 올해 수입의 80% 이상이 뉴칼레도니아에 집중되고, 마그네슘의 대중국 의존도는 91.59%에 이른다. 고부가 합금 소재인 니오븀, 디스플레이 투명전극용 인듐, 생활화학제품에 쓰이는 비스무트 역시 특정국 수입 비중이 80%를 넘는다.

전쟁과 자원 무기화가 키우는 공급망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황, 요소, 메탄올, 헬륨, 알루미늄 등의 공급 차질이 나타나면서 핵심광물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황산은 리튬, 니켈, 코발트 제련에 필요한 만큼 관련 공급 차질은 광물 가격과 수급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초 런던금속거래소에서 ㎏당 11달러 안팎에 거래되던 리튬과 구리 가격은 일요일 기준 각각 21.72달러, 13.64달러로 올랐다. 여기에 자원 보유국들이 핵심광물을 외교, 정치,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짙어지면서 한국의 공급망 취약성도 더 부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 비축 확대와 수입선 다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10년에서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와 정책 일관성을 갖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초기 탐사 단계에서는 정부나 공기업의 자금 투입이 가능하더라도 개발 단계는 민간과 함께 추진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짚는다.

동해 가스전 개발 재가동 요구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물린다.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BP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한동안 표류하던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을 키우면서, 한국의 흑연 등 핵심광물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당시 흑연의 대중국 수입 비중 상승과 함께 리튬·구리 가격 급등 등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비축·수입선 다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자원개발 및 동해 가스전 재추진 필요성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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