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수출기업의 핵심 부담으로 꼽히는 해외 인증 비용과 절차를 줄이기 위해 국내 발급 범위와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K-소비재 수출 저변을 넓히기 위해 역직구 플랫폼 육성과 할랄 시장 진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해외 인증 국내 발급 품목을 212종에서 500종으로 확대하고, 인증 취득 실패 비용 보전 비율을 70%로 상향한다.
- 2030년까지 품목·지역 특화 K-역직구 플랫폼 10곳 육성 계획 발표, 유통·수출지원기관 21곳이 협약 체결 예정.
- K-소비재의 할랄 시장 진출 본격화 위해 사우디아라비아·UAE 등으로 인증 협정 확대, 할랄 수출기업 대상 100억원 저리 융자 지원한다.
해외 인증 지원 확대와 제도 정비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통상교역본부장 주재로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수출기업 해외 인증 종합 지원방안과 소비재 수출 다변화 대책을 논의한다.정부는 국가별 시험·인증 제도가 수출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라고 보고, 현재 212종인 해외 시험성적서와 인증서의 국내 발급 규모를 500종으로 늘리기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 인증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도 국내에서 인증 획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품목 1개를 수출하는 데 드는 인증 비용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고, 심사 기간도 1년에서 2년까지 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의 경우 국내 판매에는 4개 인증만 필요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5개국 판매에는 최대 22개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 취득 비용은 U.S.에서 평균 5천600만원, 유럽에서 7천54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화장품, 전기전자제품, 의료기기는 해외 인증 과정의 한 단계인 시험검사에만 최대 2억원이 들어가기도 한다. 중소기업은 인증 비용으로 수출액의 2%에서 4%를 부담하고, 일부 기업은 7%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되며, 전체 인증 취득 과정 비용은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에 해외 인증 획득 노력을 새로 포함하고, 올해부터 인증에 1년 이상 걸리는 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인증 취득 실패 때 비용 보전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해외 규제 대응 지원 내용을 담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K-소비재 수출 채널과 할랄 시장 공략
정부는 2030년까지 품목과 지역별로 특화한 국가대표 K-역직구 플랫폼 1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한다. 국내 소비재 기업 연계부터 해외 마케팅, 결제 인프라 확충까지 지원해 역직구 플랫폼을 새로운 소비재 수출 통로로 키운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이날 유통 플랫폼 기업 13곳과 수출지원기관 8곳이 협약을 맺는다. 정부와 민간은 유통과 K-소비재를 결합한 융합 수출 플랫폼 구축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무역협회는 K-소비재의 할랄 시장 진출 지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국내 인증기관 인정 협정 대상국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으로 넓히고, 대상 품목도 화장품과 생활용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동남아시아와 중동 해외지부를 활용한 K-할랄 브리지를 운영하고, 할랄 수출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무역진흥자금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김정관 본부장은 외부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성과를 더 많은 기업과 품목이 함께 나누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K-소비재 중소기업이 해외 인증 장벽을 넘고 유통 플랫폼과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KOTRA가 국내 드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산업단체와 협력하고, Green UAS·Blue UAS 등 미국 인증 취득 과정에서 정보 공유와 절차 신속화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협력은 민수·군수 시장을 모두 겨냥해 인증 부담을 낮추고, 한국 드론 산업의 대미 수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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