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2천억달러 대미 투자와 쿠팡 쟁점 조율 주목

한미 통상 협상, 2천억달러 대미 투자와 쿠팡 쟁점 조율 주목
한미 투자·쿠팡 협상

미국의 10% 글로벌 관세 효력 종료를 앞두고 한국의 통상, 외교 수장이 이번 주 잇따라 U.S. 측 카운터파트와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조율할 전망이다. 2천억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쿠팡 사태 대응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협상 범위가 산업과 외교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7월 23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회동 예정.
  • 미국은 8~9월 1호 2,000억달러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지연에 불만을 표명했고, 반도체 등 추가 투자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미 연방하원 등에서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 차별로 비화하며, 통상 협상 전반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워싱턴 회동과 투자 협상 일정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U.S.를 방문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 최고경영진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U.S.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5월 8일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 체결식 이후 76일 만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행사 전후로 별도의 비공개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핵심 의제는 한국의 이른바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막판 조율이다. 미국이 여러 채널을 통해 투자 선정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이 보낸 투자 리스트를 정밀 분석 중이며 8~9월 1호 투자의 현실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가 길어지면서 에너지와 핵심광물뿐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 대한 U.S. 측 요구도 커지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9일 뉴욕주 클레이타운의 마이크론 팹 행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U.S.에 생산시설을 짓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반도체 팹 투자가 이번 프로젝트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대미 투자 압박이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태와 통상 리스크 확산

쿠팡 문제는 현재 대미 투자 협상의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U.S. 정가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미국 기업 차별 문제로 보고 있어서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전 정부적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공개됐고, 백악관에서도 한국 정부가 U.S. 테크 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는 상황에 깊이 우려한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해 쿠팡 문제가 예상보다 오래가는 이슈라고 진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사가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기존 구성원 외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산업부 관계자 등이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현안 중심의 회의에 경제 관료들이 참석한 점은 이번 사안이 통상 협상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쿠팡 관련 조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차별이 아니라 국내법에 따른 절차라는 점을 U.S. 정부와 의회에 설명하면서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이 사안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개별 기업의 로비가 국가 간 통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쿠팡 문제가 공식 통상 의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HD현대가 미국 조선업 재건 흐름 속에서 현지 EPC 기업 키윗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내 선박 공동 건조와 블록·모듈 생산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협력 범위를 부유식 데이터센터 등으로 넓히는 구상과, 헌팅턴잉걸스·에디슨슈에스트오프쇼어 등과의 추가 MOU를 통해 북미 조선 인프라 네트워크를 강화해 온 흐름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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