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블록체인 지원사업, 이용 부진 서비스 방치로 성과 검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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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3시간 전

KISA 블록체인 지원사업, 이용 부진 서비스 방치로 성과 검증 논란 — KISA 지원사업 논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블록체인 지원사업에서 출시 이후 점검이 미흡해 회원가입 오류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이용자가 거의 없는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 재원이 투입된 사업 상당수가 실제 사용자 수와 시장 정착 여부보다 고용 유발 같은 공급자 중심 지표로 평가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KISA가 26억원 지원한 'Virtual Hospital Service' 등 주요 블록체인 서비스가 잦은 미작동과 이용자 확보 실패로 실적 논란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 지원사업 성과 평가가 실제 이용자 수, 시장 채택 여부보다 신규 일자리(2023년 72명, 2024년 102명) 창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KISA가 67억원 규모 'Blockchain-AI and Data 혁신 선도사업'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 중심 검증 체계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원 서비스 운영 실태와 예산 집행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KISA 지원금 26억원을 받아 출시된 블록체인 기반 'Virtual Hospital Service'는 등록 병원을 통한 비대면 처방과 의약품 배송, 실손보험 청구를 제공하도록 설계됐지만 출시 후 회원가입이 작동하지 않아 수개월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용 후기에는 가입 불가 불만이 올라왔지만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소 조각투자 플랫폼 'Hatna'도 13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이용자 확보에 실패한 채 방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서비스는 2023년 KISA 지원사업 선정 뒤 출시됐으나 다음 해부터는 신규 공모가 진행되지 않았고, 출시 당시 진행된 공모 청약률도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며 일부 상품은 0%를 기록했다.

이 밖에 30억원이 투입된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인증 서비스 'Wattever'와 8억원이 들어간 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 'Carbon Fleet'는 안드로이드 기준 다운로드 수가 각각 10건 안팎에 그쳤다. 13억원을 지원받은 폐식용유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Recycle Ledger'도 앱 출시 후 4년 동안 다운로드 수가 약 500건 수준에 머물렀다.

성과 평가 방식과 추가 사업 논쟁

일부 서비스가 기업간거래, B2B 성격을 띠는 만큼 단순 이용자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KISA 지원사업이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에서는 실제 이용자 수, 재방문율, 시장 채택 여부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무게를 둔 현행 평가 방식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KISA의 2023년과 2024년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야 연간 상시 신규채용 인원은 '디지털 신서비스 활성화 성과'의 핵심 지표로 활용됐다. 신규 일자리는 각각 72명, 102명으로 집계됐고, 해당 연도 사업예산으로 나눠 성과 점수를 산정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추가 예산 투입 전에 결과 중심의 검증 체계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KISA는 올해 'Blockchain-AI and Data 국가 혁신 선도'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육성 기반 강화'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있으며, 67억원 규모의 'Blockchain-AI and Data 혁신 선도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싸고도 민간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취지와 맞는지 논란이 이어진다.

한은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월요일 "민간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는 사업인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지원사업이 돼버렸다"며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정말 공적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곳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혜진 서강대 AI·디지털자산대학원 교수는 실제 사용자 수, 재방문율, 시장 채택, 수익화 또는 비용 절감 성과가 핵심 지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KISA는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KISA는 최근 5년간 생산유발효과 229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945억원, 고용유발효과 2898명을 창출했고, 2023년 이후 실증사업으로 구축된 39개 서비스 가운데 운영이 중단된 사례는 2건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학령인구 감소와 복지 재정 수요 확대 속에서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예산 총량뿐 아니라 집행 효율성과 성과 검증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자동 배분 구조의 경직성과 함께, 기초학력 지표 악화 등 결과가 뒷받침되는 만큼 지역별 성과 측정과 정보 공개, 책임성 강화가 교부금 제도 논의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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