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예산 배분보다 성과책임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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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8시간 전

한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예산 배분보다 성과책임 강화에 초점 — 교육재정 개편 논의 확산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교육재정의 총량뿐 아니라 집행 효율성과 성과 검증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에 연동되어 자동 배분되고 있으나, 학령인구 급감과 재정 수요 다변화로 산식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2~2024년 중학교 3학년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5%에서 12.7%로, 국어도 1.0%에서 10.1%로 크게 상승했다.
교육자치제에서 재정 자율성은 높으나 성과 측정 및 책임성·정보공개의 장치가 부족해, 교부금 제도 개편 시 성과평가 강화 논의가 중요하다.

교부금 산식 개편과 성과 점검 필요성

Maeil Business Newspaper 영문판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초중등 교육 예산에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제도는 1970년대 학령인구 급증기에 안정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 의료, 돌봄 재정 수요가 커지면서 경직적인 내국세 연동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논의되는 대안으로는 교부금 규모를 학령인구나 명목경제성장률에 연동하거나 증가 폭에 상한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핵심은 예산 규모 자체보다 배분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지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경제학에서는 예산 총량보다 예산이 사용되는 구조가 교육 성과를 더 크게 좌우한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에도 학생 수 감소로 1인당 교육예산은 늘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중학교 3학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3.5%에서 2024년 12.7%로 높아졌고, 국어도 같은 기간 1.0%에서 10.1%로 상승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에서도 수학과 읽기 영역의 저성취 학생 비중이 2012년부터 2022년 사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교육자치 책임성 강화와 지역별 성과 측정

현재 교부금 재원은 중앙정부가 제공하지만 실제 집행은 시도교육청이 맡고 있어 재정 자율성에 비해 책임성 장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인 기초학력 현황조차 시도별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2017년부터 전수조사에서 3% 표집조사로 축소돼 시도별 통계를 산출할 표본이 부족해졌다. 초등학생은 2013년 이후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국 단위는 물론 지역별 기초학력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기사에 인용된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교육자치의 성패가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감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짚었다. 학부모를 제외한 대다수 유권자가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성과 측정과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은 교육자치의 장점이지만, 성과를 측정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교부금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교육예산 증가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성과 측정과 책임성 강화 논의가 함께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기초연금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75% 또는 50%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고령층 자산 수준과 장기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 수급 기준을 조정하고, 저소득층 차등 지급이나 제도 통합 등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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