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블록체인 지원사업, 대규모 예산에도 이용 부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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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4시간 전

KISA 블록체인 지원사업, 대규모 예산에도 이용 부진 노출 — KISA 예산 활용 저조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를 통한 정부의 블록체인 서비스 육성 사업이 실제 이용자 확보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약 784억 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260억 원이 배정돼, 출시 이후 성과 검증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KISA의 2023~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중 '햇나', '카본플리트', 'WattEver' 등 일부 서비스는 출시 후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
최근 3년간 KISA를 통한 블록체인 사업 지원 규모는 약 784억 원, 2024년에도 약 260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다.
업계와 학계 요구에 따라 향후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예산 투입보다 실질적 이용률과 시장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사업 성과와 이용 실적 점검

서울경제신문 분석에 따르면 KISA의 2023~2025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결과 가운데 일부 서비스는 출시 후 사실상 이용이 정체된 상태다.

태양광 발전소 조각투자 플랫폼 '햇나'는 서비스 출시 해인 2023년 이후 신규 공모가 없었다. 8억 원을 지원받은 탄소배출권 거래 서비스 '카본플리트'는 안드로이드 기준 다운로드 수가 약 10건에 그쳤다. 30억 원이 투입된 전기차 배터리 잔존 수명 인증 서비스 'WattEver'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WattEver는 기업 간 거래, B2B 플랫폼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업별 성과 수치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는 블록체인 지원 예산을 차라리 줄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예산 집행 확대와 검증 강화 요구

KISA를 통해 최근 3년간 집행된 블록체인 사업 지원 규모는 약 784억 원이다. 올해도 약 260억 원이 배정돼 예산 투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혜진 서강대학교 AI·디지털자산대학원 주임교수는 출시된 서비스의 실제 이용자 수, 재방문율, 시장 채택 여부, 수익화 성과를 중심으로 사후 실적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업계와 학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향후 블록체인 지원사업은 예산 집행 자체보다 서비스 운영 성과와 시장성 입증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커지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와 복지 재정 수요 확대 속에서 예산 총량뿐 아니라 집행 효율성과 성과 검증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내국세 연동으로 자동 배분되는 구조가 현 여건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학생 수 감소에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하는 등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교육자치의 재정 자율성에 비해 성과 측정·정보공개·책임성 장치가 약해, 제도 개편 시 객관적 성과평가 강화가 핵심 과제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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