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논의, 수급 기준 하향 시 2070년 재정 부담 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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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3시간 전

기초연금 개편 논의, 수급 기준 하향 시 2070년 재정 부담 완화 가능성 — 기초연금 기준 조정 논의

서울에서 열린 기초연금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하위 70%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논의는 고령층 자산 수준과 장기 재정 부담을 함께 반영해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75% 이하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하이라이트

서울 성균관대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점진적으로 중위소득 75% 또는 50%로 낮출 필요성 제기됨.
기초연금 예산은 현행 기준 유지 시 2070년 114조원까지 증가하나, 기준을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바꾸면 80조원, 40% 미만이면 31조원으로 감소 가능.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차등 지급, 기준 하향,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 등을 통한 장기 재정 부담 완화 및 제도 지속 가능성 강화 방안 제안.

기초연금 수급 기준 조정 제안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미래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올해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김 연구위원은 중위소득 50~75% 구간 고령층의 총자산 중간값이 2억6천130만원에서 3억5천88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평균 빈곤선이 중위소득의 약 5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 기준을 넘는 소득과 자산을 가진 고령층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을 감안해 1949년 이전 출생 세대에는 중위소득 100%, 그 이후 세대에는 75%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의 단계적 조정을 제시했다.

장기 재정 부담과 제도 개편 방향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기초연금 예산이 2035년 49조원, 2055년 89조원, 2070년 114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70년 정부 예산의 5.12%, 국내총생산의 1.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급자 비율을 20년간 매년 1%포인트씩 줄이면 2070년 예산은 97조원으로 낮아질 수 있다.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바꾸면 80조원, 40% 미만으로 좁히면 31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홍 교수는 현행 하위 70% 기준을 유지한 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만으로는 재정 부담 축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층에 차등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수급 기준 조정과 재정 절감 시나리오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 속에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미만 구간의 고용이 평균 6.4% 감소하고 저임금 일자리 수요탄력성이 -3.41로 추정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고용 감소 영향이 더 커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평균 가구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으며,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는 배경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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