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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2시간 전

정부, 기업 성과급 결정에 이사회 심의·주총 승인 절차 검토 — 성과급 결정 절차 강화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진 보너스와 대규모 성과급 결정 절차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보너스는 이사회 심의를 먼저 거친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해 주주 참여형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과 경영진 보너스에 대해 이사회 심의와 주주총회 승인 절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성과급과 관련된 노사 갈등과 주주 보상 체계 명확화를 위해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또는 시행령 조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 hynix의 이례적 성과급 지급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성과급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성과급 통제 절차 개편 검토

2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구조에서 주주가 이익 배분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판단 아래, 일정 규모 이상의 성과급과 경영진 보너스에 대해 사전 심의와 승인 절차를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임금 성격이 아닌 성과급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본질적으로 노사 분쟁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정 규모를 넘는 보너스는 먼저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이후 주주총회 승인을 받는 내부 논의 및 통제 절차를 만드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 방식으로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 대상이지만, 국회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앞서 시행령 조정만으로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발 확산과 제도화 배경

정부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삼성전자와 SK hynix의 이례적인 성과급 지급 이후 자동차와 조선 등 다른 업종 노동계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움직임이 번지는 점이 있다. 정부는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주주에 대한 보상 체계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영업이익 문제에는 노사뿐 아니라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한 투자자도 관련돼 있다며 보너스가 분쟁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는 급여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되는 만큼 위험을 지는 투자자 보상은 노사 보상과 다르게 확보돼야 하며, 그동안 투자자 관점이 논의에서 빠져 있었던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현 상황을 이례적으로 보고 제도 정비 필요성에 힘을 싣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시사 현안 간담회에서 원래는 임금을 기반으로 노사가 협상하고 그 위에 다른 조건이 붙는데 지금은 성과급이 더 커진 상태라며, 성과급이 노동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새로운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수도권 반도체 거점의 전력망 포화로 삼성전자와 SK hynix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으로 분산될 가능성을 다뤘습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부지 확보 여건을 바탕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및 AI 데이터센터 구상이 거론됐지만, 연구인력 유치와 송전·산업용수 등 실행 과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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