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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1시간 전

KIPF 분석, 최저임금 급등이 저임금 일자리 수요와 가구소득 압박 —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

문재인 정부 시기 2년간 29% 넘게 오른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고 평균 가구소득도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저임금 노동자의 일부 임금 상승 효과가 있었지만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커 저소득층 소득 개선 효과는 제한된 것으로 제시됐다.

하이라이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후 최저임금 미만 구간 고용이 평균 6.4% 감소하며 저임금 일자리 수요 탄력성은 -3.41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올랐으나 고용 감소 효과를 상쇄하지 못해 평균 가구소득은 실제로 낮아졌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서 노동계는 16.3% 인상(1만2,000원, 월 250만8,0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시한은 6월 29일이다.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화요일 공개한 '최저임금이 가구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 미만 구간의 고용은 순기준으로 평균 약 6.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미만 구간은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 일자리로, 임금분포의 최하단에 해당한다. KIPF는 임금분포 하단의 고용밀도 변화 합계가 -0.0637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과 2019년은 소득주도성장 기조 아래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시기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올랐고, 2019년에는 다시 8,350원으로 10.9% 인상됐다. 2년 누적 인상률은 29.1%다.

최저임금 인상 뒤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라가는 효과는 나타났지만, 사라진 일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KIPF는 최저임금 부근의 누적 효과가 -0.0535로 나타나 저임금 구간의 임금 상향 재배치가 고용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다고 봤다.

저임금 일자리 수요도 줄었다. 분포추정 방식에 따른 저임금 일자리 수요탄력성은 -3.41로 추정됐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저임금 일자리 수요가 평균 3.4% 감소함을 뜻한다.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 임금 하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한계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가구소득과 내년 최저임금 논의 파장

KIPF는 고용보험 행정자료에서 추정한 고용 및 임금 변화를 소득세, 사회보험료, 복지급여를 반영한 미시모의 모형에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평균 가구소득을 실제로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가구소득 감소폭이 더 컸고, 소득분배 지표도 소폭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복지급여 같은 재정 및 세제 기반 소득지원 정책을 함께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이번 분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월요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1만320원인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며,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에 해당한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한계를 이유로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 최초 요구안 격차는 1,680원이며,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29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 이하 구간의 고용이 약 6.4% 감소하고, 저임금 일자리 수요탄력성이 -3.41로 추정됐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또한 미시모의 결과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평균 가구소득이 줄고 분배 지표도 소폭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인상 폭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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