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협상 시작, 소상공인 부담 속 1만2천원 인상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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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1시간 전

한국 최저임금 협상 시작, 소상공인 부담 속 1만2천원 인상안 충돌 — 최저임금 인상안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의 시급 1만2천원 요구와 소상공인 업계의 동결 또는 최소 인상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내수 부진과 자영업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이 고용과 물가, 영세 사업자 수익성에 미칠 파장을 둘러싼 공방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급 1만2천원(16.3% 인상) 노동계 요구안과 소상공인 부담 사이에서 인상률 본격 논의 시작.
소상공인 87%가 현재 최저임금에 부담을 호소하며, 92.7%는 인상 시 영업이익 감소, 38.4%는 고용 축소·신규채용 중단을 검토.
파이터치연구원은 16.3% 인상 시 연간 일자리 44만3천개, 실질 GDP 8조1천억원, 혁신투자 4천억원 감소를 전망.

세종에서 본격화한 내년 인상률 논의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월요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노사 최초 요구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2천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이며,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며 두 자릿수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 측과 소상공인 업계는 급격한 인상이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부담, 인건비 상승이 겹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부담과 고용 영향 공방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아니라 한국소상공인연합회 산하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전문점이 92.9%로 가장 높았고, 헤어·미용업 91.7%, 기타 도소매업 91.1%가 뒤를 이었다.

종업원이 있는 사업체의 92.7%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답했고, 종업원이 없는 사업체에서도 88.3%가 같은 응답을 내놨다. 인건비 상승 대응책으로는 고용 축소와 신규 채용 중단이 38.4%로 가장 많았고, 무인화·자동화 도입 검토 32.9%, 근로시간 축소 21.9%, 가격 인상 17.6%, 투자 축소 14.0%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 유지를 위해 적정하다고 본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8천500원에서 9천원 구간이 54.7%로 가장 많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74.9%,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23.6%였고,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친화 성향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16.3% 오르면 연간 일자리 44만3천개가 줄고 실질 국내총생산은 8조1천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기업의 혁신 투자도 연간 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노동수요와 산출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신제품 개발 같은 혁신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한다. 같은 분석에서 5% 인상 시에는 일자리 15만1천개, 10% 인상 시에는 28만8천개의 감소가 각각 추정됐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이후 최저임금 이하 구간 일자리가 감소했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분배 지표에도 부담이 이어졌다는 분석을 다뤘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최저임금 1% 인상 시 저임금 일자리 수요가 평균 3.4% 줄 수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하며, 인상 폭이 커질수록 고용 충격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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