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저임금 일자리 수요 위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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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0시간 전

한국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분석, 저임금 일자리 수요 위축 확인 — 최저임금 인상 영향력

문재인 정부 시기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일부 임금 상승 효과에도 저임금 일자리 감소를 더 크게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인상 이후 저임금 구간 고용이 약 6.4% 줄었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과 분배 지표에도 부담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하이라이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 이하 구간 일자리가 약 6.4% 감소하며 고용 축소 현상이 확인됐다.
최저임금 1% 인상 시 저임금 일자리 수요가 평균 3.4% 감소하는 마이너스 3.41의 수요탄력성이 관찰됐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저소득 가구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분배 지표도 소폭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18~2019년 인상과 고용 감소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공개된 '최저임금이 가구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최저임금 이하 구간의 일자리는 약 6.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올랐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다시 10.9% 상승했다. 2년간 누적 인상률은 30%에 가까운 수준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근로자를 더 높은 임금 구간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저임금 분포 하단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저임금 이하 또는 인접 저임금 일자리에서 발생한 고용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의미다.

저임금 일자리의 수요탄력성은 마이너스 3.41로 추정됐다. 이는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저임금 일자리 수요가 평균 3.4% 감소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인상분을 흡수하기 어려운 사업체는 고용 축소나 근로시간 조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제시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커진 부담

고용 감소의 여파는 가구소득에도 이어진다. 보고서는 소득세, 사회보험료, 각종 복지급여를 반영한 미시모의 분석을 통해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평균 가구소득이 오히려 감소했고,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으며 소득분배 지표도 소폭 악화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분석이 나온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노사는 23일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시간당 10,320원 동결안을 냈고,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16.3% 높은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통상 노사가 수정안을 여러 차례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을 정할 때도 노사는 요구안을 10차례 수정한 끝에 막판 합의에 도달한 바 있어, 이번 심의 역시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 매체는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 요구안대로 16.3% 인상할 경우 고용과 성장, 기업 투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해당 분석은 인상 폭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실질 GDP 및 혁신투자 축소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며,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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