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ouch Institute, 최저임금 16.3% 인상 시 고용 44만3천개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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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ouch Institute, 최저임금 16.3% 인상 시 고용 44만3천개 감소 전망 — 최저임금 인상 파장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16.3%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고용과 성장, 기업 투자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추정은 연간 실질 GDP 8조1천억원 감소와 혁신투자 4천억원 축소 가능성까지 함께 제시하며 최저임금 결정의 파급효과를 수치로 제시했다.

하이라이트

Pi-Touch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16.3% 인상 시 연간 일자리 44만3천개, 실질 GDP 0.3%(8조1천억원), 총혁신투자 4천억원 감소 전망.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일 때 일자리 15만1천개, GDP 2조6천억원, 혁신투자 1천억원 감소, 10% 인상 시 각각 28만8천개, 5조1천억원, 2천억원 감소 추정.
2024년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5%로 OECD 주요국 대비 높은 편이며, 추가 인상 시 영세사업장 부담 및 생산 감소로 경제 전반 부정적 파급효과 예상.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경제 영향

SeDaily 보도에 따르면 Pi-Touch Institute는 25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동계 요구안대로 16.3% 올리면 연간 일자리가 44만3천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를 수행한 라정주 Pi-Touch Institute 원장은 이 경우 연간 실질 GDP가 0.3%, 금액으로는 8조1천억원 감소하고 총혁신투자도 4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번 분석에는 최저임금과 기업 혁신투자를 반영한 일반균형모형이 사용됐으며, 해당 모형은 국제 학술지 Asian-Pacific Economic Literature에 게재됐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는 인상 폭이 더 낮아도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연간 일자리가 15만1천개 줄고 실질 GDP는 2조6천억원, 총혁신투자는 1천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0% 인상 시에는 일자리 28만8천개, 실질 GDP 5조1천억원, 총혁신투자 2천억원 감소가 예상됐다.

중소사업장 부담과 국제 비교

Pi-Touch Institute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세사업장의 노동수요와 생산이 줄고, 신제품 개발 같은 혁신투자도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또 영세사업장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 이들로부터 중간재를 공급받는 일반 기업의 생산에도 영향을 주면서 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 원장은 2024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이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금의 60.5%로 이미 높은 수준이라며 과도한 인상은 고용, 투자,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OECD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같은 비율은 독일 50.6%, 일본 46.8%, U.S. 25.0%였다.

우리 매체는 앞서 고환율·고유가와 내수 부진 속에서 자영업자의 체감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상당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동결을 선호했으며,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채용 축소나 폐업 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응답도 나와 인건비 부담과 고용 위축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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