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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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3시간 전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지급 여력과 경기 상황을 이유로 올해 수준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2.6%가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해 현장의 부담감이 수치로도 확인된다.

하이라이트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62.6%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고 밝혔고, 77.6%는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 부담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감내 수준을 넘으면 신규 채용 축소 또는 인력 감축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이 48.6%에 달했으며,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이 76.1%로 나타났다.
2015~2025년 한국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39.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9%였으나 최저임금은 79.7%, 실질 법정 최저임금은 115.9% 급등했다.

중소기업계 요구와 조사 결과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 단체들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의 기반인 만큼, 최저임금이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오르면 고용과 생존이 동시에 위협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9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62.6%가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동결 41.6%, 인하 21.0%였다. 또 응답자의 77.6%는 올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고, 52.3%는 임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목했다.

최저임금이 감내 수준을 넘어서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 축소나 기존 인력 감축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응답도 48.6%에 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6.1%로 나타나, 현장에서는 일률적 적용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 차등 논의와 현장 우려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부결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다시 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취약 업종의 실태를 검토한 자료와 현장의 절박함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현실을 반영한 객관적 데이터를 마련해 내년에는 보다 진전된 논의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 발언에서는 인건비 상승이 제조업과 자영업 전반에 누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금금선 대한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은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고, 연간 폐업 수가 100만건을 넘어서며 자영업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발 한국자동차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와 최저임금도 유지될 수 있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 한국철강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은 오르내리지만 한 번 오른 인건비는 다시 낮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숙련 근로자 임금도 함께 올려야 해 신규 입사자와의 임금 역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독일과 스위스처럼 숙련도에 따른 구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S25경영주협의회 정책국장 이정학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39.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9%였지만 최저임금은 79.7% 올랐다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이른다는 주장도 내놓으면서, 과거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른 지표보다 가팔랐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시급 1만320원 수준의 동결을 촉구하며,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노동계의 16.3% 인상 요구와 맞물려 협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영업이익 감소와 신규 채용 축소·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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