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과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지지만 20, 30대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자산, 소득 격차 확대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 특정 산업에 집중된 성장의 온기가 고용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으면서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이른바 쉼 인구 편입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2023년 300인 이상 사업체 대졸 정규직 초임은 5천10만원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3천238만원과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 2019~2023년 AI 도입 사업체의 고숙련 인력 비중은 30.3%에서 35.6%로 5.3%포인트 상승, 저숙련 인력 비중은 4.4%포인트 감소했다.
- 예체능계열 20대 쉼 비중 22.5%, 인문계열도 13.5%로 나타나, AI 확산과 전공 미스매치가 청년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청년 일자리 부족의 구조적 원인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노동계와 학계는 23일 청년 일자리 부족을 199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회복에도 청년 고용 여건이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원인으로 수도권 일자리 집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대졸자와 기업 수요 간 미스매치,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재편을 꼽는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와 수도권 집중은 청년층이 더 나은 일자리를 기다리거나 특정 직무에 몰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졸 정규직 초임은 300인 이상 사업체가 5천1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00인 미만 사업체의 3천238만원, 5인 미만 사업체의 2천731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첫 직장이 평생 소득을 좌우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점도 청년층의 취업 문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AI 확산과 산업 양극화의 영향
전공별 미스매치도 두드러진다. 국가통계포털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서는 20대 가운데 쉼 비중이 예체능 계열 22.5%로 가장 높았고, 인문계열도 13.5%에 달했다.AI 확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무가 많은 예체능과 인문 분야의 고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민 전문위원은 최근 사업체의 AI 도입 현황과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AI를 도입한 사업체의 고용구조가 고숙련 인력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 사업체의 고숙련 인력 비중은 2019년 30.3%에서 2023년 35.6%로 5.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숙련 인력 비중은 9.4%에서 5.0%로 4.4%포인트 하락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기업의 인력 수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며 경력직 선호와 AI 대체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소득 지원 정책을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확산과 이를 둘러싼 정부의 신중한 입장을 다뤘습니다. 당시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도 해석 쟁점과 함께, 성과급 재원 배분이 연구개발·설비투자 여력을 약화시켜 중장기적으로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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