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기존 BTCC 이용은 계속 가능

한국 미등록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기존 BTCC 이용은 계속 가능
BTCC 이용 계속 가능

국내 금융당국의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조치가 시작됐지만 이미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BTCC 앱이 내려갔지만 원화 입금 지원과 기존 이용 경로가 남아 있어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하이라이트

  • BTCC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됐으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여전히 다운로드 가능하며 기존 이용자는 계속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 BTCC는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거래소 계정에 테더(USDT) 충전 방식으로 사실상 원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 출금 지연·계정 제한 등 엑시트 스캠 피해 사례가 이어지며, 국내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앱 차단 범위와 집행 시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가상자산거래소 BTCC의 앱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상태다. 이는 BTCC의 국내 원화 입금 지원과 미등록 영업 문제가 지적된 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국내 접속 차단을 위해 구글과 애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이번 차단은 신규 다운로드를 막는 수준에 그쳐 이미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계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여전히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이며, NH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원화 입금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BTCC는 이용자가 국내 은행의 실명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거래소 계정에 테더(USDT)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원화 거래를 지원해 왔다. BTCC는 2022년 8월 FIU의 미등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뒤 같은 해 11월 별도 앱인 'BTCC Lite'를 출시해 국내 앱 마켓에 등록, 운영한 전력도 있어 우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용자 피해 논란과 제도적 한계

차단 조치가 뒤늦게 이뤄지는 사이 이용자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BTCC 앱 후기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금이 갑자기 막히거나 수익 발생 후 계정 이용이 제한됐다는 등의 이른바 '엑시트 스캠' 피해 주장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 주장은 입금 단계에서는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한 편의성을 제공하면서도 출금 단계에서는 과도한 추가 인증 서류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출금을 지연해 자금이 묶인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번 조치가 일부 유통 경로만 제한하는 데 그치면서 미등록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내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매체는 이전 기사에서 비트코인이 6만달러 아래로 밀리며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더리움과 테더(USDT)의 시가총액 격차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 흐름을 짚었습니다. 또한 국내 5대 거래소에서 USDT·USDC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투자자 자금 흐름 변화와 스테이블코인 중심 수요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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