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CC, 한국 내 불법 원화 입금 거래 재개

BTCC, 한국 내 불법 원화 입금 거래 재개
BTCC 원화 거래 재개

국내 미등록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계 거래소 BTCC가 국내 은행 계좌를 거쳐 원화로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서비스를 다시 운영하고 있다. 이 방식은 이용자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고 사실상 원화 거래와 유사한 효과를 내 금융당국의 규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하이라이트

  • BTCC는 2024년 7월 3일 기준 국내 은행(IBK기업은행, 전북은행, 토스뱅크)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불법 원화 입금 서비스를 재개했다.
  • BTCC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최대 3만 USDT 리워드' 등 한국어 광고로 적극적인 국내 투자자 유치와 차명 계좌 활용 정황이 드러났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BTCC를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해 접속 차단했으나, 은행권은 우회 입금 적발 및 차단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원화 입금 우회 구조와 재개 정황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에 따르면 3일 현재 BTCC는 국내 이용자에게 불법적인 원화 입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BTCC 앱 입금 화면에는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토스뱅크 등 국내 은행의 개인 명의 계좌가 원화 입금 계좌로 제시된다. 국내 이용자가 BTCC 회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 계좌에 원화를 이체하면 거래소 계정에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T가 적립되고,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BTCC는 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최대 3만 USDT 리워드", "신규 이용자 전용 혜택" 같은 문구를 앞세운 한국어 광고로 국내 투자자를 적극 유치해 왔다. 제3자 업체를 통해 발급된 가상계좌가 이른바 차명 깡통계좌로 악용된 정황도 전해졌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국내 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가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우회 수단으로 꼽힌다. 거래소 명의 계좌를 쓰지 못하자 계열사나 임직원 명의 계좌로 이용자 자금을 받은 뒤 같은 금액의 가상자산을 거래소 계정에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원화 거래와 차이가 크지 않다.

감독 공백과 은행권 대응 부담

이 경우 이용자 자금 흐름이 뒤섞여 추적이 어려워지고, 거래소가 예치금을 임의로 유용할 위험도 커진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2021년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이런 영업을 불법으로 판단했고, 이후 유사 방식의 운영이 이어지자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 시행 6년이 지난 현재도 유사 영업은 다시 나타나고 있다. BTCC는 이미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돼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받았고, 서울경제신문의 지난해 보도 이후 새 앱을 통해 국내 영업을 계속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비스를 중단했다가 이번에 다시 재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은 미등록 거래소의 계좌 악용을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제3자 명의 계좌가 사용되고, 거래 기록만으로 일반 개인 간 송금인지 미등록 거래소를 거친 우회 거래인지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반복 입금되거나 입금 직후 자금이 분산되는 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있지만, 거래 상대방 정보만으로는 외형상 구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고객 확인 과정에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되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관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불법 마케팅을 차단할 대책과 해외 당국과의 공조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가상계좌 계약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감독하고 있으나 가상계좌 매매 같은 개별 일탈 행위를 사전에 모두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며, BTCC가 사용하던 계좌는 확인 즉시 정지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내 5대 은행에서 희망퇴직이 확대되며 인력 재편이 가속화되고, 대상 연령이 40대로 낮아지는 한편 보상 조건은 축소되는 흐름을 짚었다. 또한 은행권은 인력 규모가 줄어도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모습인 반면, 증권업은 시장 활황을 배경으로 채용을 늘리며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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