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심의, 노사 격차 유지 속 2027년 인상안 난항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29일 법정 시한 내 2027년 적용 최저임금 합의 시도 중이나 노사 간 입장 차로 난항 예상.
중소기업 경영 부담 심화로 2024년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95조5000억원, 영업이익이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 56.8% 기록.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5년간 5.1%→5.0%→2.5%→1.7%→2.9%로 둔화해 2026년 1만320원 도달, 인상·동결 여부가 쟁점.

법정 시한 앞둔 최저임금 협상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달 29일까지지만 노사 입장 차가 커 합의까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도입된 뒤 법정 시한을 넘긴 사례는 9차례뿐이며, 가장 최근은 2022년이다. 노동계는 생계비 상승과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근거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를 이유로 동결 필요성을 강조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 측 동결 요구를 비판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1만2000원 요구안은 사치나 저축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부담과 최근 인상 흐름

경영계는 비용 부담 확대가 고용과 사업 지속성에 직접적인 압박이 된다고 본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전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거론하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지난해 56.8%에 이르렀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밝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 사업을 유지하며 직원과 함께 버티고 싶어도 고유가와 고물가로 출구가 없다는 점을 호소했다. 기업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도, 최저임금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경영계 논리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 5.1%, 2023년 9620원, 5.0%, 2024년 9860원, 2.5%, 2025년 1만30원, 1.7%, 2026년 1만320원, 2.9%로 제시됐다. 올해 심의에서는 이런 완만한 인상 흐름을 이어갈지, 동결 또는 더 큰 폭 인상으로 방향이 바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를 겪는 비중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매출 10억원 미만·소규모 사업장에서 부담 체감이 높았고, 비수도권 기업이 수도권보다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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