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 대응력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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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영세기업 최저임금 인상 대응력 취약 — 최저임금 인상 충격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지 못한 채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 인식이 높았고, 비수도권 기업이 수도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확인됐다.

하이라이트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 50.7%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올해 시간당 1만320원 최저임금에 77.6% 기업이 부담을 느끼며,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부담 응답은 84.5%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 기업의 47.6%가 내년 경영 여건 악화를 예상하며, 현재 영세기업의 70.9%가 실질적인 경영악화를 체감하고 있다.

최저임금 부담과 기업 규모별 대응 격차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994개 중소 제조업, 서비스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애로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화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시점의 현장 의견을 담았다.

지난 3년간 인건비 상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응하지 못함, 영업이익 감소'가 4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판매관리비 등 다른 비용 축소 24.6%, 제품·서비스 가격이나 납품단가 반영 21.3%, 자동화·인력감축 등을 통한 인건비 증가 억제 14.7%, 인건비 증가가 거의 없거나 없음 12.0% 순으로 집계됐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취약성은 더 두드러졌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은 50.7%, 매출 10억~50억원 기업은 51.5%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의 같은 응답 비율은 14.4%였다. 반대로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은 자동화·인력감축 등으로 인건비 증가를 억제했다는 응답이 26.1%, 납품단가 반영이 30.1%로 나타나 규모에 따른 대응 여력 차이가 확인됐다.

올해 시간당 1만320원인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상 얼마나 부담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77.6%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은 84.5%, 종사자 1~9인 사업장은 82.7%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체감 압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의 부담 응답 비율은 58.8%였다.

비수도권 충격과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기업의 최저임금 의존도가 55.3%로 수도권 49.7%보다 높아 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부담 응답도 비수도권이 81.5%로 수도권 74.2%보다 7.3%포인트 높아 생존 압박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여건 악화 체감도 역시 영세기업과 비수도권에서 더 강했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의 70.9%, 종사자 1~9인 사업장의 69.0%가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고, 비수도권 기업의 악화 응답 비율은 63.2%로 수도권 57.9%를 웃돌았다.

소상공인의 내년 경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전체 응답 기업의 47.6%가 내년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은 57.5%, 종사자 1~9인 사업장은 56.9%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개선을 예상한 응답은 9.2%에 그쳤으며, 현재 경영 여건이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60.4%, 개선됐다는 응답은 5.8%였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한국의 민간신용 레버리지가 GDP 대비 약 198% 수준으로 높고, 가계대출 증가와 취약차주 비중 확대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운다고 지적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차입을 통한 투자(빚투)와 주택가격 상승이 변동성을 확대해, 시장 조정 국면에서 손실과 유동성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에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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