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의 재평가가 이어지려면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개선이 핵심이라는 진단이 제시됐다. 가치제고 정책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려면 최대주주도 유인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완화 같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이라이트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강조.
- 상법 개정과 지정감사인 제도 등이 한국 증시 재평가의 배경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기여.
- 상속세·증여세 체계 등 정책 지원과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가 기업가치 제고 및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됨.
포럼 발언과 제도 개선 제안
Seoul Economic Daily가 주최한 '2026 미래전략포럼' 축사에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한반도 분단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치 불확실성, 후진적 지배구조, 회계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이 가운데 자본시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상법 개정과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 등 회계제도 선진화가 최근 한국 증시 재평가의 배경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 강화 노력을 신뢰의 언어로 읽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가치제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상속세와 증여세 체계가 가치제고의 장기 정착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최대주주도 가치제고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
이번 발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의가 단순한 주가 부양을 넘어 회계 신뢰도와 지배구조 개편, 세제 정비까지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회계 투명성 강화는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평가 개선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전반의 과제로 제시된다.이날 함께 축사한 최승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은 머니무브 시대에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제고의 핵심은 기업이 본연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치는 데 있다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자본시장 흐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순이익·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 움직임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다뤘습니다. 성과급 기준이 이익 지표로 굳어질 경우 기업 비용과 투자 여력을 압박하고, 이익 사용처가 주주·투자자 이해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사회 검토나 주주총회 승인 등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쟁점을 짚었습니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