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와 세수 증가의 괴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손질에 공식 착수한다. 1972년 도입된 현행 체계는 내국세의 20.79%와 일부 교육세를 자동 배분하는 구조로, 재정 수요와 배분 방식의 불일치가 계속 지적된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54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식 개편을 공식화하며 아동 수 감소 등 인구변화 반영 방안을 검토한다.
-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 20.79% 자동배분 방식이지만, 기획예산부는 연동 비율 인하 또는 물가상승률·명목성장률 등 거시지표 연계를 논의한다.
- 박홍근 기획예산부 장관은 예산 총액 축소 없이 1인당 교부금 인상을 추진하며, 학생 배정 재원 감소는 없다고 강조한다.
교부금 산식 개편 검토
SeDaily에 따르면, 정부는 54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개편하는 방안을 공식화한다.박홍근 기획예산부 장관은 화요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국세 연동 구조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와 지금의 인구 환경은 크게 다르다고 밝힌다. 그는 아동 수 감소라는 시대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자연스럽게 반영하겠다고 말한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인 교육세 일부를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명목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지만, 학령인구는 줄어 재정 수요와 배분 시스템 사이의 불일치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 자체를 낮추거나, 물가상승률과 명목성장률 같은 거시지표에 교부금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교육 재정과 정책 영향
학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커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고 꾸준히 지적한다. 정부의 이번 개편 논의는 교육재정의 자동 증액 구조를 조정해 실제 수요에 맞는 배분 체계를 만들려는 성격이 크다.다만 교육계 일각의 우려와 달리 학생에게 배정되는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강조한다. 박 장관은 초중등 교육 전체 예산을 줄이거나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액은 매년 늘리고 1인당 교부금도 높이겠다고 밝힌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대학 등 다른 교육 분야에 재투입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추가 세수 유입 시 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고등교육·평생교육·유아교육까지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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