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대학 등 다른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투자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하이라이트
- 박홍근 기획예산부 장관은 2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한 재원을 대학 등 교육 부문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교부금이 추가 세수 유입 시 8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 구체적인 개편 방식 및 재투자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어서 교육 전반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가능성이 시사된다.
교부금 개편과 재투자 방향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예산부 장관은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절감한 재원을 대학 등 교육 부문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가 유입되면 교육교부금이 80조원을 넘는 사상 최대 수준이 될 수 있다며 개편 의지를 강조한다.
박 장관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 입장에서 교육교부금 총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현재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는 줄어드는 부분을 다시 교육에 재투자해 전체적인 성장을 이루겠다고 답한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 의미
박 장관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초중등 교육 재원 조정에 그치지 않고 교육 체계 전반의 투자 우선순위를 다시 짜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이번 발언은 한정된 재정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포함한 교육 부문 전반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식과 재투자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절감되는 재원을 대학·평생교육·유아교육 등으로 재투자하려는 정부 구상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박홍근 장관은 교부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투자 균형을 맞춰 성장 기반을 넓히겠다는 방향을 강조했으며, 내국세 연동 비율 조정 가능성도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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