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재와 개헌·기본권 강화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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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16시간 전

2027년 '87년 체제 40년'을 앞두고 국회가 헌법 개정과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협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4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만나 헌정 질서 수호 역할을 당부하고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과 위헌 결정 대응 협력도 함께 논의했다.

하이라이트

조 의장은 내년 '87년 체제 40년'을 맞아 사회 변화와 국민 기본권을 담아낼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참여를 요청했다.
재판소원 제도는 시행 3개월 만에 1,400여 건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 기대가 커졌으며,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로 평가받았다.
국회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위헌법률정비TF'를 신설하며, 헌법 가치 구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개헌 논의와 헌재 역할 주문

국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국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접견에서 12·3 비상계엄 극복 과정이 헌법의 힘을 보여준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헌법 가치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급변한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 헌법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이 '87년 체제 4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 과제, 국민 기본권을 충실히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국민적 합의를 폭넓게 모아 개헌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헌법 분야 최고 전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향후 진행될 개헌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기본권 보호 제도와 기관 간 협력

조 의장은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행 3개월 만에 1,400여 건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국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 실무 협력 강화 의지도 함께 제시됐다. 조 의장은 국회가 헌재의 위헌 결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위헌법률정비TF'를 신설해 가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 구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지난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희망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접견은 개헌 논의와 기본권 보호 제도 정비 과정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정책 공조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개헌 논의와 헌재 역할 주문 관련 보도에서는 2027년 ‘87년 체제 40년’을 앞두고 국회가 개헌과 기본권 강화 논의를 본격화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만나 개헌 과정에서 헌재의 적극적 의견 제시와 재판소원 제도 안착을 요청하고, 국회도 위헌 결정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위헌법률정비TF’ 가동 등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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