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와 개헌 협력 논의 확대

국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극복 과정이 헌법이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작동하는 힘을 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45년 만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대 변화와 국가 과제를 반영하는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인 2027년이 '87년 체제 40년'인 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아 개헌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에 관한 최고 전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인혁 사무처장도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개헌 등 주요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권 보호 제도와 기관 협력 강화

조 의장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시행 3개월 만에 1,400여 건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적 기대가 큰 만큼, 국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 제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조 의장은 국회가 헌재의 위헌 결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 '위헌법률정비TF'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 구현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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