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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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5시간 전

정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화 지원 — 디지털자산 법 추진

정부가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며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낸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후 발행, 유통, 공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포괄하는 2단계 규율 체계를 마련해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와 산업 경쟁력 보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정부,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2단계법 입법 착수하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비트코인 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한국은행, 2025년 기관용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 착수 및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검토 예정.
입법 지연 배경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 등 핵심 쟁점 이견 존재.

하반기 입법과 제도 정비 계획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2단계법 입법을 통해 산업 세분화,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2단계 입법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후속 조치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 체계는 물론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포괄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이와 연계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하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등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가 필요한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성장전략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과 현물 ETF 제도 개선이 공식 과제로 포함되면서 하반기 입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와 경쟁력 과제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내년에는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 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CBDC 인프라와 다른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 블록체인 실증사업과 핵심 기술 확보 방안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한다.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 부합하는 탄소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 거래하는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다만 한국은 주요국보다 제도 정비가 늦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EU는 디지털자산 통합 규제인 MiCA를 전면 시행하고 있고, U.S.에서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GENIUS Act’가 제정됐으며, 디지털자산 규제 관할을 다루는 ‘CLARITY Act’도 상원을 향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분기 중 2단계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중동전쟁과 지방선거, 국회 원구성 지연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어, 실제 입법 속도는 향후 세부안 조율에 달릴 전망이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성장률 전망 상향 내용에서는 정부가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높이고, 반도체 호황과 재정 집행을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3·4·5 비전’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 투자 확대 구상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와 수출·소득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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