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성장전략으로 3% 성장률 상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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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4시간 전

정부, 하반기 성장전략으로 3% 성장률 상향 제시 — 한국 성장률 상향 전망

정부는 2026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높이며 경기 확장세가 한층 강해진다고 보고 있다. 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호황과 대규모 재정 집행이 수출, 투자, 경상수지 개선을 이끌면서 구조 개혁 추진의 여건이 커진다는 판단이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은행·IMF·OECD 예상치 2.6%를 상회했다.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는 12.3%로 기존 4.9% 대비 크게 높아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2,900억달러,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하락 예상된다.
정부는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팹 신설·550조원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3·4·5 비전'을 통한 산업·지역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성장률 상향과 거시 지표 전망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3.0%로 수정 제시했다.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의 3%대 성장 복귀를 겨냥한 수치이며,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성장 흐름이 반도체 호황과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효과로 올해 더 가속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최신 지표를 반영한 결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동 긴장 완화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설비투자 조기 집행 가능성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은 2%대 초반에서 5%로 높아진다. 명목 GDP 성장률은 12.3%로 제시되며, 이는 당초 전망치 4.9%를 크게 웃돌고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교역조건 개선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29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명목 GDP 확대에 따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기존 50.6%에서 47.0%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3·4·5 비전과 산업·지역 투자 확대

정부는 이번 거시 지표 반등을 경제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삼아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중동전쟁 이후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6대 과제와 22개 세부 과제를 확정한다.

핵심 투자 계획에는 서남권 반도체 팹 신설에 800조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피지컬 AI를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 측면에서는 ‘5극3특’ 권역에 재정, 금융, 세제, 규제, 기술, 인재, 인프라를 묶은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수도권과 반도체 중심으로 쏠린 성장축을 지방과 비IT 산업으로 넓혀 산업·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이재명 대통령의 ‘3·4·5 비전’ 제시는 하반기 경제 성과를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가는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를 근거로 성장률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을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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