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반도체 투자와 부동산 정책 시험대 속 지지율 반등 이어가나

매일경제에 따르면, 14일 정치권이 인용한 전날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8.9%로 전주보다 1.9%포인트 상승하며 2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 하락한 47.7%로 집계됐고,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2%포인트다.

리얼미터는 NATO 정상회의 참석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 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고 방산 수출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점을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이런 흐름 속에서 국가성장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기금으로 활용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전략 투자하겠다고 밝힌다.

당정도 메가특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며 성장 전략에 힘을 싣는다. 다만 현재 지지율은 선거 직후 기록했던 고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해, 성장 의제만으로 민심 회복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는 남아 있다.

부동산 정책, 국정 평가의 핵심 변수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지방선거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주거 불안이 여전히 가장 큰 민심 변수로 꼽힌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함께 오르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 재정경제부는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잇달아 연다.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국토부 토론회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학계, 금융권, 건설업계,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핵심 의제는 공급 확대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계획과 올해 수도권 우수 입지 6만 가구 공급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민간 정비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장 여건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31%로 매매가격 상승률 0.30%를 웃돌고, 올해 누적 상승률도 전세와 매매가 모두 5%대를 기록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보증금은 올해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 5억5377만원보다 약 1억원, 1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지원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를 좌우할 핵심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투자와 외교 성과로 성장 기대를 높이더라도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지율 반등은 제한될 수 있지만,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면 국정 동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민간 아파트 특별공급을 검토하는 등, 주거 지원과 고용 확대를 묶은 유인책을 다뤘습니다. 반도체 생산·R&D 인력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연계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 그리고 삼성전자의 국내 생산능력 확대 일정까지 맞물리며 인력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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