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개혁 집행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연금 운용 기능 확대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는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정원 29명을 증원한다. 핵심은 기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이다. 이 조직은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산하에 두고 관련 정책을 일원화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새로 설치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사제, 국립의전원 운영, 국립대병원 육성, 소아, 분만, 중환자 등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전담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의료자원정책관도 새로 설치돼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과 장기 등 의료자원을 종합 관리한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돼 정부의 의료 AI 도입 정책을 맡고, 건강보험정책국 내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표준화, 선별급여 업무를 총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달체계 개편을 담당할 의료체계혁신과도 자율기구 형태로 운영한다.

의료·연금 정책 집행력 강화 효과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관리과를 새로 설치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기금 운용 제도와 거버넌스를 맡는다. 새 조직은 투자 다변화, 책임투자, 의결권 행사 등을 전담해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건이 잇따른 점을 반영해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장애인학대 대응 TF도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정식 출범한다. 이번 개편은 의료개혁 과제와 복지 현안을 각각 전담 조직에 배치해 정책 집행력을 높이려는 성격이 강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한다.

저희가 앞서 다룬 연금저축보험 해지와 펀드 환매 급증 이슈에서는 주식 투자 열풍 속에 연금·펀드 자금이 증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노후 대비 자산까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해지·환매 규모가 크게 늘어난 통계와 함께, 시장 변동성 확대가 개인 투자자의 노후자금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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