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함께 절감 재원의 교육 부문 재투자를 추진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총액을 줄이지 않는 방향을 강조하며 대학, 평생교육, 유아교육까지 포괄하는 균형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 하향 등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과 함께 대학 등 고등·평생·유아교육 재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 박 장관은 교육 교부금의 5대 원칙으로 매년 총액 및 학생당 금액 증가, 초중등 재정 안정성, 투자 분야 다변화를 제시했다.
- 재정 재배분은 초중고 교육에 집중된 자금을 전체 교육영역으로 확대 배분해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교육재정 재배분과 정책 파장
박 장관은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같은 균형 있는 한국 교육 투자를 더 이상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초중고 교육에 집중된 재원을 교육 전반으로 재투자해 전체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현행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출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줄어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교육에 재투자해 전체 교육 분야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육교부금 개편 5대 원칙도 제시했다. 원칙에는 매년 총액 증가,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 초중등 재정 안정성 유지, 고등교육·평생교육·유아교육 투자, 학령인구 반영이 포함됐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DRAM 가격 급등을 바탕으로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성장 동력이 반도체와 수출에 집중되면서 내수와 비반도체 업종으로 회복세를 확산해야 한다는 과제와, 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변동성 위험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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