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촉구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닥치고 지을 때"라고 표현하며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 억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건축, 재개발과 수도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에 맞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지만, 핵심은 실행이라고 짚었다. 특히 서울 도심과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과 재개발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 과제로 제시된다.

현재 시장은 2023년과 2024년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와 고금리로 인한 공급 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이 부동산 시장 수요를 자극하는 구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강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수요 억제 조치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기존 대책 한계와 시장 신뢰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공,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한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활용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도 다시 언급했지만, 민간을 배제한 공공 주도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수요가 이미 확인되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공급 방식으로 거론된다. 반면 공급이 급하다는 이유로 업무 부지나 그린벨트에 무리하게 주택을 짓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존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이 공개되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만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반도체 배후 주거지와 서울 외곽 실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강세를 보인 흐름을 전했습니다. 특히 화성 동탄의 높은 상승률과 서울 중저가 실수요 지역 및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수요가 특정 선호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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