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원구성 마무리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견제 기능을 이유로 법사위원장 사수를 고수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원구성 2+2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하며 18개 상임위원회 기준 준비 및 비상대기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수임 요구를 고수하며 민주당의 양보 없음과 명단 제출 강행 절차에 강하게 항의했다.
법사위원장 배분 놓고 협상 교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2+2 회동을 열어 후반기 원구성 문제를 논의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을 마쳤다.더불어민주당은 협상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18개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안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비상대기 체제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도 진전이 없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이 이날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청했지만 자당은 명단을 내지 않았고, 절차대로 강행하겠다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선관위 해체 및 재구성, 상임위원 확대, 감사원 감사 도입과 평가기구 신설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선거관리 독립성과 외부 통제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커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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