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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8.06.2026

정부, 미래대응기금 활용해 세수 변동 대응 검토 — 미래대응기금 통한 재정 대비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후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일부 적립해 향후 세수 결손에 대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세수를 산업 여건 변화나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 충격 완충 장치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일부 적립해 향후 세입 감소 및 재정 변동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3년 국세 수입은 전망보다 56조4천억원 부족, 2024년에도 30조8천억원 결손이 이어졌으나 올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25조2천억원 상향 및 15조원 추가 세수 유입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부펀드 도입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했으며, 미래대응기금의 적립 규모와 사용 조건 등 제도 설계가 향후 논의될 전망이다.

초과 세수 적립 방안과 제도 설계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 투자에 쓰는 방안뿐 아니라 향후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안전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가 좋은 해에 일부 재원을 쌓아두고 결손이 발생할 때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국부펀드'와 함께 AI, 반도체, 에너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중장기 투자 재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산 운용과 투자 수익에 초점을 맞춘 국부펀드와 달리, 미래대응기금은 일부 재원을 축적해 두는 재정 완충 장치 역할까지 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 세수로 늘어난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정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는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활용할 여지도 있지만, 정부는 이를 별도 기금에 일부 적립하는 방식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국부펀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책기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정책기금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출자·투자한 예산으로 조성·운용되는 기금으로 구체화됐다.

반도체 의존 세수 구조와 재정 변동성 부담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법인세 비중이 높은 세입 구조가 반도체 기업 실적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법인세가 급증하지만 업황이 꺾이면 세수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어 중장기 재정 대응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3년 국세 수입은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56조4천억원 부족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2024년에도 30조8천억원의 결손이 이어졌고, 올해는 세법 개정을 통해 본예산 대비 국세 수입 전망치가 25조2천억원 상향됐다. 여기에 반도체 호황으로 15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유입도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10년 안에 경기 변동이나 산업 사이클 변화로 다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향후 세수 결손 재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초과 세수를 기금으로 적립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적립 규모와 사용 요건은 앞으로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 투자 재원 확보와 재정 안정성 보강이라는 두 목표를 어떻게 조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사 이전 보도에서는 6월 22~26일 코스피·코스닥이 사상 최고치와 급락을 같은 주에 기록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배경을 짚었습니다. AI 메모리 기대가 SK hynix·Samsung Electronics 등 반도체 대형주를 지지하는 한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과 레버리지 상품 논란 같은 제도 요인이 시장의 구조적 부담으로 재부각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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