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창업자 부담 완화 추진

서울 Startup Venture Campus에서 열린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언식'에서 공개된 이번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가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이후 3년 만으로, 투자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2월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구성해 개정 방향을 논의해 왔다. 가장 큰 변화는 계약서 체계 재편으로, 기존 32종의 통합형 계약을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로 분리하고 전체 유형을 5종으로 줄였다.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모든 투자자의 동의를 요구해 후속 투자나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투자 단계별 집단동의 방식을 제시해 이해관계의 균형을 반영한다.

상환전환우선주 중심의 투자 관행도 개선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스타트업의 상환 부담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온 RCPS 대신, 글로벌 투자 환경에 맞춰 전환우선주 중심 계약 방향을 제안한다.

리픽싱 조항은 기업가치 하락 시 전환가액을 다시 조정하는 구조인데, 기존 최저가 기준 방식은 창업자와 기존 주주의 지분을 과도하게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주주와 투자자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가중평균 방식이 기본값이 되도록 했다.

상장 관련 조항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일정 시점까지 IPO를 달성해야 하는 결과의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시장 상황과 회사 성장 속도를 고려해 성실한 추진을 요구하는 최선노력의무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장 확산 계획과 벤처시장 영향

중기부는 개정 표준계약서의 현장 확산을 위해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 인력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을 진행하고, 스타트업이 벤처투자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개정 내용을 VC 실무자와 준법감시인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한국벤처투자는 7월부터 지역 리스크관리 워크숍에서 투자자 대상 설명에 나선다.

이번 개정은 투자계약 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투자자 권리 보호와 창업자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후속 투자 지연 가능성을 낮추고 과도한 지분 희석 우려를 줄이면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과 지배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자리 잡으면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하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히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협상을 공정거래법상 담합 예외로 허용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개편안은 가격·수수료·정산주기 등 거래조건에 대한 집단 협의와 제한적 공동행동을 가능하게 해, 대기업·플랫폼과의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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