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고위험 파생상품 거래가 한국 투자자에게 사실상 열려 있어 규제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낸스 글로벌에서는 한국 이용자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고레버리지 영구선물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의 배경이다.
하이라이트
- 바이낸스가 국내 투자자에게 별도 제한 없이 고레버리지 영구선물 등 서비스를 제공해 현행 한국 규제체계 편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바이낸스가 상장한 KOSPI 3배 레버리지 ETF 기반 영구선물은 5억4,657만달러(약 8,480억원) 24시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 바이낸스의 Gopax 인수 등 국내 제도권 진입 시도가 당국 심사에서 2년 반 넘게 지연되며 투자자 보호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 전용 플랫폼 편입론 부상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바이낸스가 한국 투자자의 가입과 서비스 이용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규제체계 안으로 편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투자자는 한국 신분증으로 KYC 인증을 마치면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할 수 있다. 바이낸스는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거래소의 트래블룰 체계에서 가상자산 이전 가능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국내에서 매수한 Tether(USDT)를 옮겨 거래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국내 규제체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고레버리지 영구선물 거래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바이낸스가 최근 상장한 KOSPI 3배 레버리지 ETF 기반 영구선물은 이날 오전 8시 40분 기준 24시간 거래대금 5억4,657만달러, 한화 약 8,480억원을 기록한다.
투자자 보호와 당국 심사 지연 논란
가상자산 업계는 당국의 현재 기조가 오히려 투자자 보호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본다. U.S.,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는 자국민의 Binance Global 이용을 제한하고, 대신 Binance US, Binance Japan처럼 현지 규제를 받는 전용 플랫폼을 운영한다.바이낸스는 2020년 Binance Korea를 출범했지만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철수했다. 이후 Gopax 인수를 통한 재진입 시도도 당국 심사에서 별다른 결론 없이 2년 반 넘게 지연되고 있어,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는 막히는 반면 Binance Global 이용은 사실상 방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지 법인 설립,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고객 자산 보호, 파생상품 제한 등을 전제로 한국 전용 플랫폼 형태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저희가 앞서 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지연 이슈에서는 제도 공백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서비스 출시, 해외 협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진단을 정리했습니다. 당시에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과 함께, 거래소를 넘어 발행·인프라 단계까지 포괄하는 규제 설계 및 법적 구분의 명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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